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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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1249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 중 2010. 11. 11.자 취득세 1,487,230원, 농어촌특별세 148,710원, 등록세 1,115,420원, 지방교육세 204,640원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 피고 표시 ‘경기도안산시상록구청장’을 ‘안산시 상록구청장’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부과처분의 경위, 2. 소의 적법 여부’ 부분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아래에서 3째 줄부터 5쪽 11째 줄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5쪽 11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 2011. 1. 14. 있었고,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한 2012. 8. 2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위 압류처분의 근거가 되는 각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2. 피고의 2010. 11. 11.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11. 11.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가, 결국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1. 1. 26. 이전에는 위 부과처분을 고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2010. 11. 11.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2011. 1. 26.부터 제소기간 90일을 경과한 2012. 8. 20.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덧붙여 보건대, 종전판결에 따라 피고의 2010. 11. 11.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이 부분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부분 부과처분 당시 1976. 12. 31. 삭제하여 폐지된 「지방세법」제121조, 제120조 등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부분 부과처분 당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하였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 7. 무렵 시행되었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은 위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2013. 2. 12.자 2011년도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법인이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에서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9. 22.과 2010. 8. 27. 피고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2009. 9. 22. 피고 현장조사 당시에는 비닐하우스가 창고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2010. 8. 27. 피고 현장조사 당시 간판에 적힌 전화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교회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원고가 2010. 11. 11. 부과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종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거기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2011. 6. 1. 무렵에도 교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단된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제1심 판결 중 2010. 11. 11.자 취득세 1,487,230원, 농어촌특별세 148,710원, 등록 세 1,115,420원, 지방교육세 204,640원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피고 표시 ‘경기도안산시상록구청장’은 ‘안산시 상록구청장’을 잘못 적은 것이므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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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구합10889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 중,

가. 원고의 2008년도 재산세 37,110원 및 2009년도 재산세 113,040원의 반환청구부분,

나. 2010. 11. 11.자 취득세의 가산금 508,450원,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 4,460원, 등록세의 가산금 381,340원, 지방교육세의 가산금 6,130원, 2013. 2. 12.자 2011년도 재산세의 가산금 2,910원, 지방교육세의 가산금 58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

다. 피고가 2011. 1. 14.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00 전 660㎡에 대하여 한 압류취소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교회의 대표자 목사인 000는 2003. 2. 28. 00시 00구 00동 800 답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07. 9. 7. 000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종교단체로서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2008. 11. 13. 재산세 30,030원, 가산금 900원, 지방교육세 6,000원, 가산금 180원(합계 37,110원)을 부과하였고, 2009. 11. 13. 재산세 91,470원, 가산금 2,740원, 지방교육세 18,290원, 가산금 540원(합계 113,04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각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0. 11. 11.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1,487,230원, 농어촌특별세 148,710원, 등록세 1,115,420원, 지방교육세 204,640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이유로 2010. 11. 11.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178호)을 제기하였으나, 가산금 부분의 소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2011누30610), 대법원(2012두8960)을 거쳐 2012. 7.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2. 12. 원고에게 2011년도 재산세 97,020원, 가산금 2,910원, 지방교육세 19,400원, 가산금 58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 내지 2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2008년도 재산세 및 2009년도 재산세 반환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1)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세금의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그가 자진 납부한 세액에서 그 주장의 정당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관련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과처분을 한 처분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반환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557 판결 참조).

2)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원고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처분청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않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은 재산세의 귀속 주체인 안산시 상록구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그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인 피고는 피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2008년도 재산세 및 2009년도 재산세 반환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산금은 조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고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0. 11. 11.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각 가산금 및 2013. 2. 12.자 2011년도 재산세, 지방교육세의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0. 11. 11.자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취소소송을 2011. 1. 26.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10. 11. 11.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1. 1. 1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늦어도 2010. 11. 11.자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무렵인 2011. 1. 26.에는 이 사건 토지에 압류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8.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3. 3. 11.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 취소청구부분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0. 11. 11.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

원고가 2010. 11. 11.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종전판결에 의해 원고가 2010. 11. 11.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이 확정된 이상,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이 부분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삭제된 법령에 의해 원고에게 과세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삭제된 법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이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에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위 시행령 제132조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삭제된 법령에 의해 과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3. 2. 12.자 2011년도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법인이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09. 9.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장조사 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소규모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비닐하우스는 창고 용도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2010. 11. 11. 부과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거기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게 한 2011년도 재산세,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08년도 재산세 37,110원 및 2009년도 재산세 113,040원의 반환청구부분, 2010. 11. 11.자 취득세의 가산금 508,450원,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 4,460원, 등록세의 가산금 381,340원, 지방교육세의 가산금 6,130원, 2013. 2. 12. 2011년도 재산세의 가산금 2,910원, 지방교육세의 가산금 58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 피고가 2011. 1.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압류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