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은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3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다.

한편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2호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제5호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제1호 (누)목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을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문화예술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2012. 8. 13. 대통령령 제24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1호 (나)목은 ‘영화상영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을 ‘문화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3호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두166 판결 등 참조), ② 위 규정의 문언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만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이 규율하는 민간투자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 사업은 제2조 제5호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점, ③ 이에 관한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도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할 것만을 요구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추징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고 같은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인 2008. 1. 10. 마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지와 관계없이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에 관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제10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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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3981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2. 원고에게 한 등록세 456,078,450원 부과처분 중 6,272,12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91,215,690원 부과처분 중 1,254,4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0. 7. 2. ‘서울 0구 00동 1’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7. 12. 11. ‘사업장소재지; 서울 00구 00동 166-6, 상호; 원고 00시네마 00입구, 종목; 영화상영업, 일용잡화, 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07. 12. 31. 피고에게 서울 00구 00동 166-6 외 8필지 지상건물 중 8에서 11층을 영화상영관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3. 위 건물 중 7에서 1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401,961,366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08. 1. 10. 등록세율 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28,039,220원, 지방교육세 45,607,84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8.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4,733.2㎡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부동산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4. 12. 원고에게 "대도시 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다"는 이유로, 등록세율 30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받은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56,078,450원,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91,215,69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문 제1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과 같다(이하 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7.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단서,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 제1항 제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 12. 31. 법률 제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문화예술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예술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문화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이고, 영화상영관은 문화시설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6호,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화상영관은 문화시설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3호는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누목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을 들고 있고,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 나목은 영화상영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을 문화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구 민간투자법 제7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3호는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목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방식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방식을 예정하고 있기는 하다(구 민간투자법 제7조, 제9조, 제10조).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3호는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를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는 점, 그런데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각목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점, 한편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7조, 제9조, 제10조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3호가 반드시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는 1976. 12. 31. 신설(대통령령 제8339호)되면서 제1호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및 제2호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을 중과세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시행령 규정은 1996. 12. 31. 개정(대통령령 제15211호)되어 제1항 제3호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신설하였다. 이후 1997. 10. 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489호) 제101조 제1항은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중과세 제외업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제1호 ‘가스업’이나 제2호 ‘상수도업’이 제3호{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사목, 제3조 나목}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3호에 통합하여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1호 ‘가스업’이나 제2호 ‘상수도업’은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중과세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3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역시 이와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은 1998. 12. 3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2005. 1.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그 법령명이 개정되었다)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두166 판결의 대상 업체가 영위한 일반도시가스사업도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에 대하여 ‘업종’에 의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회기반시설사업이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지 여부는 특정 ‘업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목은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문화시설 외에도 가스공급시설, 노외주차장, 보육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시설은 대도시 내에 그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러한 시설사업의 확충을 정책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구 민간투자법은 제2조 제1호 각목에 열거된 사회기반시설 중 공익성이 담보된 시설과 상업적 성격의 시설 사이에 공공성의 경중 등 성격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익성을 보장하는 조치나 특례를 제공함에 있어서 양자를 동일한 차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거나 공익성이 뚜렷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한하여 중과세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문화시설인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등기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가 면제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한 나머지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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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이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동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1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76. 12. 31. 대통령령 제8339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2.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2.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 12. 31. 법률 제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한다)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제2호의 제1종시설과 제3호의 제2종시설로 구분한다.

2. "제1종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수도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3. "제2종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 구 문화예술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문화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1. 공연시설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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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19397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1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가산세 253,488,40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41,576,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7. 2. ‘서울 0구 00동 1’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7. 12. 11. "사업장소재지; 서울 00구 00동 166-6, 상호; 원고 00시네마 00입구, 종목; 영화상영업, 일용잡화, 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07. 12. 31. 피고에게 서울 00구 00동 166-6 외 8필지 지상 건물 중 8 내지 11층을 영화상영관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3. 위 건물 중 7 내지 1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401,961,366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08. 1. 10. 등록세율 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28,039,220원, 지방교육세 45,607,84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8.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등기’라 한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1. 4. 12. 원고에 대하여 "대도시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다"는 이유로, 등록세율 30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받은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56,078,450원, 등록세 가산세 253,488,400원, 지방교육세 91,215,69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41,576,1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7.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단서, 제3항, 동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 제1항 제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 12. 31. 법률 제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문화예술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예술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동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문화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이며, 영화상영관은 문화시설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 제3항, 동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6호,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동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화상영관은 문화시설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등록세 가산세와 지방교육세 가산세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당성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 취지는 성질상 대도시내에 있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 대도시내에 있어야 할 것에 대한 공익적 요구가 현저히 큰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비록 그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 등의 등기를 하거나 설립 등을 위한 부동산등기를 하더라도 굳이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인 점(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따라 동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대도시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점, 구 민간투자법 제2장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는 표제하에 민간투자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방식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문화시설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구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의하여 조성·관리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의하여 조성·관리되는 시설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가 아니라 할 것이니,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당성에 관하여

헌법은 전문에서 "문화의 …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제9조),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하는 점[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이러한 헌법 규정 및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6호는 대도시내 문화예술시설사업을 유치·장려함으로써 건전한 문화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점, 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1호 가목은 영화상영관을 공연장에서 제외한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도시내에서 영리목적으로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등록세 세제혜택을 줄 경우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은 대도시내 시민, 장애인, 문화소외계층 등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거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영리목적으로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에 관하여

(가)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는 물론 종류조차도 따로 밝히지 않고 단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잘 살펴보면 무슨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 기재의 흠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에 위 각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이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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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이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1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 12. 31. 법률 제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한다)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화예술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문화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00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