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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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3983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3째 줄 "(이하 두 사람을 편의상 ‘원고’라 한다)"를 삭제한다.

· 5쪽 10째 줄 "승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11째 줄과 18째 줄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고친다.

· 6쪽 8째 줄과 10째 줄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고친다.

· 6쪽 11째 줄 "소급과세라거나" 다음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여전히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고, 승합차를 기준으로 산정된 범칙금이 부과된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 기재가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방세법령 및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정해지고, 관련 형사법규에 따른 범칙금 산정기준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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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2510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1. 원고와 박명순(이하 두 사람을 편의상 ‘원고’라 한다)은 2007. 1. 9. 00 0000000호 9인승 트라제XG(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00. 1. 29. 자동차등록원부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1.2.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2012년 1기분 자동차세 128,710원 및 지방교육세 38,610원 합계 167,3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2.1.1.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시행규칙’이라 하고, 그 이전의 시행규칙은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종래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위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이 사건 자동차도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

2.1.2. 자동차의 구분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고, 지방세법이 위 규정을 원용함에 따라 종래 승합자동차로서 과세되었던 7인 이상 10인 이하 자동차에 관하여서도 승용자동차로서 과세하는 결과가 되었는바,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3. 판단

2.3.1. 자동차의 구분에 관한 법령의 변천

「지방세법」제124조 및 제125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제127조에 따라 계산된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법 제127조 제2항에 따른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도록 하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구분하였는데,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된 것. 이후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동일하였다)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하여 자동차의 크기·구조·원동기의 종류·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였고 그 종류의 세분을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구 시행규칙 제2조는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1은 승용자동차를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승합자동차를 7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구 시행규칙 제2조는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어,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구분하고, 다만 이 사건 부칙 제1조에서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1999. 12. 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로 그 시행일자가 2001. 1. 1.로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결국 2001. 1. 1.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2.3.2.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이 사건 자동차의 구분

구 시행규칙이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7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분류하다가,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어 제2조 제1항에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각 규정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부칙 제1조, 제8조에 의하면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제외)되는데, 다만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 당시 구 시행규칙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의 문언상 ‘이 규칙 시행 당시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란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그 공포일 현재 이미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시행 이후에도, 즉 2001. 1. 1. 이후에도 구 시행규칙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1996. 12. 9.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한다.

따라서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새로이 등록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구 시행규칙 제2조가 적용되는 2000. 12. 31.까지는 승용자동차로,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적용되는 2001. 1. 1.부터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된다. 비록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행규칙 조문의 시행일 전후로 그 구분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의 공포 이후에 새로이 등록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들은 이미 개정된 시행규칙의 존재 및 그 시행일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가 계속 승합자동차로 자동차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된 시행규칙의 공포일 이후인 2000. 1. 29. 최초 등록되었으므로, 자동차 종별구분에 관하여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시행되는 2001. 1. 1.부터는 승합자동차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2.3.3.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규 등의 변경으로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침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자동차세는 매년 6. 1.과 12. 1.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매 과세기분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하는바, 이 사건 자동차가 2001. 1. 1.부터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2. 6. 1.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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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24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 (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 차령 ( 2 ≤ n ≤ 12 )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소형일반버스 영업용 : 25,000원, 비영업용 : 65,000원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와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의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150조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① 법 제127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부칙 (제83호, 1996. 12.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제33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은 1997년 5월 1일을 말한다)부터 시행하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13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