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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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3. 8. 20. 선고 2013누51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0은 2005. 4. 12. 00 0구 00동 79-14 00오피스텔 제지하2층 제2호 철근콘크리트조 527.42㎡(대지 지분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7.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12. 30. 000에게 2005.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5. 12. 29. 0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000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판단하여,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1. 1. 기준 시가표준액인 579,122,048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20,848,390원, 농어촌특별세 2,084,830원 합계 22,933,2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3. 0000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6. 16. 기각되었고, 2011. 8.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사실의 부존재

원고는 2005년경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던 000의 제안으로 000 소유의 00시 00동 산30-5 임야 6,612㎡(등기부상 소유명의자 : 000, 이하 ‘이 사건 00시 임야’라 한다.), 00 000구 00동 373-7 00000아파트 제306호(등기부상 소유명의자 : 000, 이하 ‘이 사건 00아파트 제306호’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00 0구 00동 79-14 00오피스텔 제지하2층 제1호 철근코크리트조 83.18㎡(대지 지분 포함,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제201호’라고 한다.) 및 000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000이 자신은 000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겠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취득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제201호와 함께 000(등기명의인은 000)에게 이전하게 된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5. 4. 1. 000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을 경과한 2011. 2. 10.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시가표준액의 부당성

피고가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1. 1. 기준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항은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또한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3호증, 갑 5호증의 1,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2005. 4. 1. 0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000로부터 대금 4,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가 000에게 2005. 4. 6. 계약금으로 410만 원, 2005. 6. 15. 500만 원, 2005. 8. 5. 1,000만 원, 2005. 9. 30. 700만 원, 2005. 12. 22. 1,000만 원, 2005. 12. 29. 49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서에서 ‘원고가 2005. 4. 1. 000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29.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2. 29. 0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100만 원에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000과의 교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면탈의 이익을 포함한 각종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를 한 후 그 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0로부터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000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취득세의 과세표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구조, 지붕, 용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 제반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 그러한 경우 과세시가 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072 판결).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이를 취득한 가액인 4,1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1. 1. 기준 시가표준액인 579,122,048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1. 1. 기준 시가표준액인 579,122,048원이 당시 시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 인정사실

1) 00 0구 00동 79-14 00오피스텔은 1992년경 분양 당시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은 3.3㎡(1평) 당 약 320만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하층의 분양가격은 3.3㎡(1평) 당 약 400만 원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대전지방법원 2003타경23168호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03. 8. 14. 기준 시가가 4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 그런데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7차례 유찰된 끝에 2005. 2. 14. 000에게 34,588,000원에 낙찰되었다.

3) 원고는 2005년경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던 000의 제안으로 000 소유의 이 사건 00시 임야, 이 사건 00아파트 제306호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제201호 및 000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부동산 교환계약 과정에서 2005. 4. 1. 이 사건 부동산을 000로부터 대금 4,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000로부터 매수·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과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제201호에 관하여 000이 지정한 0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000은 원고에게, (000 명의의) 이 사건 00시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00등기소 2006. 1. 4. 접수 제45호로 2005.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원고는 이 사건 00시 임야에 관하여 000에게 같은 등기소 2007. 7. 12. 접수 제8766호로 2007.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거래가액은 13,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000은 이 사건 00시 임야에 관하여 000에게 같은 등기소 2007. 7. 12. 접수 제8767호로 2007.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거래가액은 2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6) 000은 원고에게, (000 명의의) 이 사건 00아파트 제306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6. 1. 3. 접수 제174호로 2005.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후 원고는 000에게 이 사건 00아파트 제306호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2. 13. 접수 제7110호로 2007.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거래가액은 128,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제201호의 양도가액을 10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8) 0000시장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 연수별 잔가율,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1. 1. 기준 시가표준액을 579,122,048원으로 정하였다(이 사건 부동산의 2007. 1. 1. 기준 시가표준액은 331,512,650원이다).

9) 000는 2005.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제201호에 대하여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74,414,766원을 과세표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제201호의 시가표준액 90,569,468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한편, 취득세 및 등록세 27,877,58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4호증의 2, 갑 5호증의 3, 갑 7호증의 2, 을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대전지방법원 2003타경23168호에서 7차례 유찰된 끝에 34,588,000원에 낙찰되었으나, 위 낙찰가는 시가를 나타내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경매절차에서 2003. 8. 14. 기준으로 한 시가가 4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으므로, 위 2003, 8. 1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20,000,000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41,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나, 위 취득가격은 000의 낙찰가격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부합하는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갑 8호증의 기재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00오피스텔 지하 제201호에 대하여 그 양도가격을 109,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00오피스텔 지하 제201호는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의 약 10/63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격은 3.3㎡당 약 400만 원이었는데, 2005년 이 사건 건물의 3.3㎡당 시가표준액은 3,623,493원(= 579,122,048원 × 3.3㎡/527.42㎡,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인 점, ⑤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제201호와 교환한 이 사건 00시 임야와 이 사건 00아파트 제306호의 교환계약상의 양도가액 또한 교환계약 당사자들의 진술내용이나 그 이후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부동산의 2007년 시가표준액이 2005년 시가표준액에 비하여 감액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둔하와 같은 자연적·사회적 조건의 변화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감산율로 인한 것인바, 비록 2005년 시가표준액이 비록 2007년 시가표준액보다 고액이라고 하여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1. 1. 기준 시가표준액 579,122,048원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소결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시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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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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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13. 2. 18. 선고 2012구합141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848,390원, 농어촌특별세 2,084,830원 합계 22,933,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0은 2005. 4. 12. 00 0구 00동 79-14 00오피스텔 지하 2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4. 7.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5. 12. 30. 000에게 2005.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5. 12. 29. 0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000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판단하여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1. 1. 기준 시가표준액인 579,122,048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20,848,390원, 농어촌특별세 2,084,830원 합계 22,933,2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3. 0000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6. 16. 기각되었고, 2011. 8.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경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던 000의 제안으로 000 소유의 부동산들(00시 00동 산30-5 토지, 00시 000구 00동 373-7 00빌라 306호)과 원고 소유의 00 0구 00동 79-14 00오피스텔 지하 2층 제1호 및 000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한 후 이를 추진하다가 000이 자신은 000 소유의 부동산들을 취득하지 않겠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달라고 하여 원고가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취득하여 원고 소유의 위 00오피스텔 지하 2층 제1호와 함께 000(등기명의인은 000)에게 이전하게 된 것이었는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000과 원고 간의 매매계약은 2005. 4. 1. 체결되었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을 경과한 2011. 2. 1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3) 피고가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1. 1. 기준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항은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2005. 4. 1. 0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000로부터 대금 4,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가 000에게 2005. 4. 6. 계약금으로 410만 원, 2005. 6. 15. 500만 원, 2005. 8. 5. 1,000만 원, 2005. 9. 30. 700만 원, 2005. 12. 22. 1,000만 원, 2005. 12. 29. 49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서에서 ‘원고가 2005. 4. 1. 000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29.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5. 12. 29. 0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100만 원에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000과의 교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면탈의 이익을 포함한 각종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를 한 후 그 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0로부터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000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이를 취득한 가액인 4,1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1. 1. 기준 시가표준액인 579,122,048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제2항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구조, 지붕, 용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 제반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1. 1. 기준 시가표준액인 579,122,048원이 당시 시가 등에 비추어 적합한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0000시장이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1. 1. 기준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이를 산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위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전지방법원 2003타경23168호로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03. 8. 14. 기준 시가가 4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는바, 그 당시 이미 위 시가표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감정평가되었던 점, ②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7차례 유찰된 끝에 2005. 2. 14. 000에게 34,588,000원에 낙찰되었고, 원고가 2005. 12. 29. 이 사건 부동산을 000로부터 4,100만 원에 매수하였는바, 위 감정평가금액조차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2007. 1. 1. 기준 시가표준액은 331,512,650원으로 결정되었는바, 2년 만에 시가표준액이 절반 가까이 하락한 점, ④ 00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소고영이 2012. 12. 24.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3,500만 원에서 4,100만 원 정도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1. 1. 기준 시가표준액인 579,122,048원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나 거래현황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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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