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 살수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ㆍ배수시설 등의 시설물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 5. 30.부터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산130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

파인밸리 컨트리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물살포를 위하여 살수시설(송수관, 옥외하수도시설, 지하수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위 골프장 토지와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로 보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2011. 7. 8.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2011년도 귀속분 재산세 67,186,220원, 지역자원시설세 1,478,720원, 지방교육세 13,437,240원 합계 82,102,1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관리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뿐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ㆍ배수시설 등 일정한 시설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나아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과 관련하여,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5항,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는, 체육시설업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등과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제3항).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ㆍ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의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의 생육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급ㆍ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살수시설을 구분등록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이 골프장용 건축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