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주유소 신축공사로 인한 혼합건설폐기물 배출량을 150톤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5.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인정사실만으로는 실제 소요된 폐기물 처리비용이 22,5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구치고는 2006. 10. 19.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30-1 외 2필지 1,4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1)1) 이 사건 토지는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30-1 답 339㎡,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35 답 587㎡,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36 답 554㎡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 각 토지는 2007. 10. 9. 답에서 주유소용지로 각 지목이 변경되었고, 2007. 11. 22.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30-1로 합병되어 1,480㎡가 되었다.

지상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여 2007. 10. 1. 피고로부터 지상 1~2층 2개동 연면적 442.5㎡ 규모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2007. 10. 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6.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0호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개발이익의 귀속주체인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안내 및 고지 전 심사절차를 거쳐 2008. 5. 15.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34,696,4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종료시점(2006. 10. 19.) 지가 : 902,106,244원

② 개시시점(2007. 10. 1.) 지가 : 181,062,736원

③ 정상지가상승분 : 14,174,183원

④ 개발비용 : 168,083,658원

⑤ 개발이익{＝ ① － (② + ③ + ④)} : 538,785,667원

⑥ 개발부담금(＝ ⑤ × 25%, 원 이하 버림) : 134,696,41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구 법 부칙(법률 제7709호, 2005. 12. 7.) 제2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하고 있고, 한편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은 주유소 건축허가를 당연히 수반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이 연관되어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2005. 6. 23.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 지정대상자로 통보받고 바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계획도로 개설이라고 하는 피고측의 사유로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된 경우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점에 관하여 실제 건축허가를 받은 날이 아닌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통보를 받은 2005. 6. 23.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 의제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개발사업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②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폐기물 처리비용 61,600,000원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았으며, ③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료시점지가를 산출한 내역을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비교표준지 가격보다 4.23배(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30-1, 735) 또는 3.722배(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36) 높은 가격으로 결정지가가 산정되었는바, 위 결정지가 산정근거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상의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일부를 국가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개발부담금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임과 동시에 준조세적 성격을 띠고 있는바, 이러한 공용부담금의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구 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0호,

제9조 제1항, 제2항,

구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7조 제1항 [별표 2], 이 사건 특례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규정은 2002. 1. 1.부터 2005. 12. 31.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한 것이고, 한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인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은 ‘건축허가일’을 말하는데,

구치고가 피고로부터 주유소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은 2006. 10. 1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 있어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은 주유소 건축허가를 당연히 수반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이 연관되어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2005. 6. 23.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 지정대상자로 통보받고 바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계획도로 개설이라고 하는 피고측의 사유로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된 경우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점에 관하여 실제 건축허가를 받은 날이 아닌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통보를 받은 2005. 6. 23.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 의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령에서 주유소 배치계획수립통보를 받은 날을 건축허가일로 의제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피고가 2004. 7. 20. 공고한 주유소 배치계획 및 지정대상자 선정기준에서의 도로노선 대상은 대로 3-31호선 및 중로 3-62호선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위 중로 3-62호선에 일부 접하긴 하지만 주유소 부지의 노폭 및 접도거리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0-171호가 정한 주유소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위 공고에서 정한 지정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던 점, 다만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당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절차가 진행 중이던 중로 1-99호선의 변경 결과에 따라 주유소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배치계획 수립을 유보하고 2004. 10. 7. 이를

구치고에게 통보한 점, 위 2004. 10. 7. 통보 당시 피고는

구치고에게 신청지와 접한 중로 1-99호선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신청 대지의 범위 확정이 불가능하고, 주유소 건축물의 특성상 도로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지 주면 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될 때까지 배치계획 수립을 유보한다고 통지한 점, 실제로 2005. 4.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05-191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고시된 결과 당초 신청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구치고는 주유소 배치계획을 정정하여 피고에게 다시 도면을 제출한 점, 피고는 2005. 6. 23.

구치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은 계획도로 개설 완료 후 신청할 것을 조건으로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을 통보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기간 이후에 내려진 건축허가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발비용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식회사 청하환경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39,100,000원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4. 8. 8.부터 같은 해 9. 8.까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청하환경에 1톤당 170,000원에 폐기물 230톤의 처리를 의뢰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9,1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김상묵은 2004. 8. 19.

주식회사 청하환경과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30-1 외 2필지에 관한 논바닥 복구공사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비 6,000원(1㎡당 단가, 이하 같다), 중간처리비 11,000원을 지불하고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김상묵은 2004. 8. 20. 피고에게 위 논바닥 복구공사로 인한 폐콘크리트 배출량을 당초 신고한 60톤에서 230톤으로 변경신고하였고, 피고는 2004. 8. 25. 위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원고 또는

김상묵이

주식회사 청하환경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실제 소요된 폐기물 처리비용이 39,1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더군다나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폐기물 처리가 있은 2004. 8.경은 아직

구치고에게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이 통보되지도 않은 시점인 점,

김상묵과

주식회사 청하환경 사이의 위ㆍ수탁계약서 및

김상묵이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에는 배출되는 폐기물이 논바닥 복구공사로 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04.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포함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35 답 763㎡, 같은 동 736 답 627㎡, 같은 동 737 답 58㎡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 8. 23. 위 토지들의 지목이 답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등이 무단적치되어 농업경영에 부적합한 상태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면서, 추후 무단적치된 폐기물을 이전하는 등 하여 농지가 원상복구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통지한 점, 원고는 논바닥 복구공사가 완료된 2004. 8. 25. 피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30-1 답 426㎡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9. 6. 원고가 직접 농업경영을 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개발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위 폐기물 처리비용은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식회사 호생환경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22,500,000원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07. 2. 14.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호생환경에 1톤당 150,000원에 폐기물 150톤의 처리를 의뢰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2,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금흥종합건설은 2007. 2. 14.

주식회사 호생환경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유소 신축공사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운반비 20,000원(1톤당 단가, 이하 같다), 처리비 130,000원을 지불하고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금흥종합건설의 대표자인

김동영은 2007. 2. 14. 피고에게 주유소 신축공사로 인한 혼합건설폐기물 배출량을 150톤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5. 위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또는 발주자로 신고된

구치고가 실제

주식회사 금흥종합건설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실제 소요된 폐기물 처리비용이 22,5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종료시점지가 산출의 기준이 되는 결정지가 산정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구 법 제10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2007년도 적용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토지가격비준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관하여 비교표준지의 토지용도가 답이고, 조사대상필지의 토지용도가 상업업무용일 경우 4.23의 배율을 적용하고, 비교표준지의 도로접면이 소로한면이고 조사대상필지의 도로접면이 세한(불)일 경우 0.88의 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정한 배율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30-1, 735의 경우 비교표준지인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30-2의 표준지가 150,000원에 4.23배를 곱한 634,000원(천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36의 경우 비교표준지인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30-2의 표준지가 150,000원에 3.722배(= 4.23배 × 0.88배)를 곱한 558,000원으로 결정지가를 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결정지가 산정은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