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토지의 종료시점지가가 주위 토지의 시세 등에 비하여 높게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22.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375-2 외 48필지 지상에 지상 8층 내지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7동 383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2005. 5. 30.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7. 3. 22. 원고에게 사업면적을 17,623.9㎡, 사업기간을 2003. 1. 22.부터 2005. 5. 30.까지로 하여 산정한 개발부담금 1,351,374,500원[= 개발이익 5,405,498,020원{= 종료시점지가 16,552,388,336원 － (개시시점지가 7,832,075,621원 + 정상지가상승분 1,584,747,751원 + 개발비용 1,730,066,944원)} × 0.25]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사업대상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기부채납한 토지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4. 4. 피고에게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그에 따라 개발이익 등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7. 5. 31. 개발부담금 466,355,020원[= 개발이익 1,865,420,113원{= 종료시점지가 25,554,655,000원 － (개시시점지가 17,640,015,223원 + 정상지가상승분 3,569,293,233원 + 개발비용 2,479,926,431원)} × 0.25]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개발비용 산정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취득하여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하였음에도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취득하여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대한 지가 산정을 위한 기준이므로 개발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할 수 없는 점, ②

법 제10조 제4항에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부과대상토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대하여

① 피고가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함에 있어 산정한 종료시점지가(934,000원/㎡)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산정한 종료시점지가(1,450,000원/㎡)의 차이가 상당한 점, ②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2007. 5. 21.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가격시점(2005. 5. 30.) 이후의 가치상승분을 과다하게 반영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산정한 종료시점지가가 주위 토지의 시세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종료시점지가를 잘못 산정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발비용 산정에 대한 주장 판단

㉠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6호는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는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개시시점지가와

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시시점지가를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 ㉡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는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을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객관성은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점, ㉣

법 제10조 제4항 규정은, 기부채납한 토지의 경우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도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당해 토지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하는 경우 등 실제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인 2003. 1. 22. 이전에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381-4 외 2필지를 매입하고, 2003. 1. 22. 이후에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194-1 외 4필지를 매입한 뒤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기부채납한 사실, 피고는 위

율전동 381-4 외 2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위

입북동 194-1 외 4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2003.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입하여 기부채납한 위

입북동 194-1 외 4필지 토지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대한 주장 판단

㉠

법 제10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7항 제2호,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 제2항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1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피고는 위 사업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뒤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는 위 사업대상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후, 위 각 규정에 따라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함에 있어 산정한 종료시점지가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산정한 종료시점지가의 차이가 발생한 점, ㉢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위 사업대상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가격시점 이후의 가치상승분을 과다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 위 사업대상토지의 종료시점지가가 주위 토지의 시세 등에 비하여 높게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사업대상토지의 종료시점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