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처럼 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한 다음 재산세를 감면받아 왔는데, 이제야 와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기간 동안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성토 및 옹벽공사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 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광주 북구

동림동 907-12 답 4,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 원고의 아들인

박정권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8. 12. 24.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 4. 15. 신축된 건축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

북구청장은 2010. 9.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 개발부담금 83,960,5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12. 3.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9. 재결서를 송달받아 2011. 3.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차례에 걸쳐 성토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편익이나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위 성토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개량비로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개발비용에서 제외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1차 성토공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3.경 및 2004.경에 높이 50cm 정도의 성토공사를 하였다.

② 2차 성토공사

원고는 2006.경 이 사건 토지에 조성되어 있던 고물상 부지를 철거한 다음 2007.경까지 높이 1m 정도의 성토공사와 높이 3m, 둘레 280m 정도의 옹벽공사를 하였다.

③ 3차 성토공사

원고는 2008. 12.경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건축허가가 난 후 이 사건 토지 입구 부분에 성토공사를 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1) 1, 3차 성토공사비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03.경 및 2004.경 이 사건 토지에 높이 50cm 정도의 성토공사를 하였다거나 2008. 12.경 이 사건 토지 입구 부분에 성토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소장에서 1 내지 3차 성토공사를 할 때 지출한 개발비용 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재단법인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하였다고 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

현대산업정보연구원 작성의 개발비용산정보고서 가운데 1 내지 3차 성토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전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위 개발비용산정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위 성토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1, 3차 성토공사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2차 성토공사비용에 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해당 토지의 개량비를 들고 있고,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

법 제11조 제1항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을 개량비로 들고 있으므로, 개발비용 가운데 개량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4, 5, 갑 제12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4.경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쇄석을 포설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허가 없이 고물상 부지를 조성하였고, 그로 인하여 2005. 9.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06.경 이 사건 토지에 조성된 위 고물상 부지를 철거한 다음 다시 성토공사를 하고, 둘레에 옹벽을 설치하였다.

③ 원고에 대하여 2006. 11. 29.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그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500㎡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북구청장은 2008. 4. 28.

동림동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사실 여부를 의뢰하였는데,

동림동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8. 5. 7. 원고가 이 사건 토지 2,500㎡에서 콩, 옥수수, 당근 등을 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⑤

북구청장은 2008.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800㎡는 잡종지-나대지로, 나머지 1,200㎡는 농업용으로 보아 2008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8. 12.경 농지원부를 제출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500㎡으로 상향 조정되고, 기납부한 재산세도 일부 환급되었다.

⑥ 원고는 2010. 6. 30. 피고에게, ‘고물상 부지를 철거한 다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고물상을 모두 철거한 후 양질의 흙으로 성토하여 작물을 재배하던 중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6.경 이 사건 토지에 조성되어 있던 고물상 부지를 철거한 후 그곳에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성토 및 옹벽공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성토 및 옹벽공사비용은 2008. 12.경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한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성토 및 옹벽공사비용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스스로 2006년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건축허가가 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처럼 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한 다음 재산세를 감면받아 왔는데, 이제야 와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위 성토 및 옹벽공사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 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2차 성토공사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