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2008. 3. 7. 정동기에게 잔금으로 8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이철희의 통장에서 8억 6,000만 원이 인출된 내용이 기재된 증의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정동기에게 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8억 3,500만 원과도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려워 원고들이 토지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입가격으로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2. 14. 피고로부터 관리지역인 양주시

남면 한산리 102-2 외 5필지 5,120㎡(원고

이철희 지분 5,120분의 2,930, 원고

이철훈 지분 5,120분의 2,190)에 대하여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립허가를 받았고, 그 지상에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공장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9. 2. 20. 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8. 26.

남면 한산리 102-2 외 5필지의 소유자인 원고

이철희에게 개발부담금 42,875,000원, 원고

이철훈에게 개발부담금 32,046,5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을 2-1, 을 3-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8. 1. 16.

정동기로부터 양주시

남면 한산리 118 전 3,622㎡,

같은 리 102-2 전 1,498㎡(두 필지를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9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일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8. 3. 7. 잔금 8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매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일 이전에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 매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매입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는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실제의 매입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중의 하나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때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라 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하고, 다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부과개시시점(2008. 2. 14.) 이전인 2008. 1. 16.

정동기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인 2008. 3. 7. 위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잔금을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 중 하나를 제출하거나,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여야 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에게 위 각 증명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였거나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실제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려면, 적어도 위 매입가격이 객관적으로 그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448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갑 제2호증은 매수인이 원고들이 아닌 서울대현식품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는 매도인

정동기의 인장이 갑 제2, 7호증의 인장과 상이하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달리 잔금의 지급일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② 원고들은 계약일 당시

정동기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이철희의 통장에서 3,000만 원, 원고

이철훈의 통장에서 7,000만 원이 인출된 내용이 기재된 갑 제3호증의 1, 2을 제시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

정동기의 대리인 정종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액면 9,000만 원의 수표 1장뿐인 점, ③ 원고들이 2008. 3. 7.

정동기에게 잔금으로 8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이철희의 통장에서 8억 6,000만 원이 인출된 내용이 기재된 갑 제3호증의 1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정동기에게 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8억 3,500만 원(그중 5,500만 원은

정동기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다)과도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려워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입가격으로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2호증의 매수인을 원고들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②③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믿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