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1항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까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1 한솔마을 분산상가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강영부로부터 10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같은 달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상가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한 후, 위 상가의 시가표준액인 212,609,8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252,190원, 농어촌특별세 425,210원, 등록세 4,252,190원, 지방교육세 850,430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환급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환급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2,092,190원, 농어촌특별세 209,210원, 등록세 2,092,190원, 지방교육세 418,430원을 초과한 부분 및 이에 대한 이자의 환급을 구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108,000,000원에 취득하고 위 상가의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제28조는 부동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구축ㆍ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기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간주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 중 실제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액 등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고, 다만, ‘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은 제28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 등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와 같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거래가격 검증체계는 현실적인 사정으로 거래물건의 유형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토지인 경우에만 실시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지 등의 경우에는 거래가격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관계로, 생활편익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1항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까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환급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