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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154(20121206)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토지 취득 당시 알고 있었던 법률적 장애사유가 해결되지 않았던 사정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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