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결을 위해 부담한 훼손부담금 12,700,000원이 외부 도로인 두포-천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신일건설과 사적으로 정한 외부 도로 훼손에 관한 부담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개설 관련한 개발비용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개발비용 명세서를 기준으로 이미 개발비용에 산입된 내용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1. 16. 피고로부터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산59-6 임야 2,916㎡(이후 2006. 5. 24. 같은 리 230-3 임야 1426㎡, 같은 리 230-4 임야 1,490㎡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주유소),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 조성을 위한 허가를 받고, 2007. 4. 12. 복구준공검사완료통보를 받은 후 2008. 10. 6.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0. 6. 9.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본문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다음,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산출된 개발부담금 163,081,36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384,000,000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하고,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달리 피고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부담한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 작성 용역대금 15,000,000원 및 이 사건 토지의 도로 연결을 위해 부담한 훼손부담금 12,700,000원에 대하여 이를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실제의 매입가격으로 그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실제의 매입가액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가액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44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전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매입가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기 이전에 강재순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384,000,000원이었으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시에는 매매대금을 19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던 점, 위 매매계약은 원고들이 주유소 등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할 것이라는 점이 전제된 계약이었던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매입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개시시점지가 37,346,760원보다 10배 이상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를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 작성 용역대금 및 도로연결을 위한 훼손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먼저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 작성 용역대금 부분에 관하여는, 을 제1, 5, 8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원고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 또는 라.목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들 중 가장 작은 사업계획면적만 해도 5,000㎡ 이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면적이 2,916㎡에 불과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를 이 사건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다음으로, 도로연결을 위한 훼손부담금 부분에 관하여는, 갑 제4호증의 2,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도로연결을 위해 부담한 훼손부담금 12,700,000원이 외부 도로인 두포-천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신일건설과 사적으로 정한 위 외부 도로 훼손에 관한 부담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개설 관련한 개발비용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개발비용 명세서를 기준으로 이미 개발비용에 산입된 내용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