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1, 2, 을 제1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개설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개발비용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로개설비의 개발비용 포함 여부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란 것은 결국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이어서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가능한 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소유자가 그의 비용으로 당해 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이로 인하여 자기 소유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었다면, 부과대상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도로개설비를 개발비용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4981 판결 참조).

갑 제3 내지 11, 13 내지 17호증, 을 제1, 2, 4, 1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2)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