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원고는 피고가 개발비용을 일부 누락하였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2010.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를 기초로 계산된 개발부담금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를 기초로 계산된 개발부담금 중 적은 금액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9. 10. 6. 원고에게 통보된 부과예정 개발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지가를 기초로 계산된 것인데,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를 이 사건 토지와 유사성이 없는 토지로 잘못 선정하였고,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당시 현황이 농경지임에도 이를 도로로 보아 표준지 공시지가의 0.33 배율을 적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법이 시정된다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개발부담금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한 개발부담금보다 적게 산출될 것이어서 원고에게 부과될 개발부담금은 앞의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는 토공사비 등 원고가 지출한 순공사비 중 일부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위법도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2009. 10. 6. 원고에게 통보된 부과예정 개발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되었는지 본다.

(가) 당초 종료시점지가 산정상 표준지 선정의 위법 유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인 준공검사일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으며,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개발행위 준공을 받아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 및 주거용’이 되었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 한편 당초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선정한 표준지인 오산시

(나) 당초 개시시점지가 산정상 토지현황 판단의 위법 유무

살피건대, 을 제15,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시시점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제7, 11,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설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농경지로 이용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원래 철도용지가 도로가 되면서 생긴 도로의 법면부분이나 이에 연접한 일부분에 무단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일 뿐, 주된 용도는 여전히 도로였다고 보이므로, 앞서의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당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면서 그 현황을 도로로 보아 가격배율을 적용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국, 2009. 10. 6. 원고에게 통보된 부과예정 개발부담금의 산정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으므로, 이보다 적은 매입가액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개발비용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개발비용 이상의 공사비 등 개발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감정인

(3)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