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5, 19-9-1, 19-9-3, 을 1 내지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료시점 지가와 관련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종료시점 지가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지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개시시점의 지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데,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한 것이다.

2) 개발비용과 관련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관의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비용 4,385,958,682원(= 2,859,740,650원 + 1,526,218,032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중 2,938,925,215원만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별지1 목록 이 사건 소로란 기재 각 토지를 2,340,503,000원에 매입하였고, 이 사건 부출입구를 개설하기 위하여 별지1 목록 이 사건 부출입구란 기재 각 토지를 281,575,000원에 매입하였으며, 위 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 및 소유권이전비용으로 합계 2,859,749,650원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공사비, 제세공과금, 기타비용 및 민원보상비, 이주비로 합계 1,860,197,030원을 지출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료시점 지가의 산정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개시시점의 지가와 종료시점의 지가는 모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까지 또는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로 및 부출입구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남양주시

2) 개발비용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로 및 부출입구의 매입가액 부분

(1)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도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51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및 부출입구 부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개발비용에 원고가 이 사건 소로 및 부출입구 부분을 매입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가액 전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을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사업승인 이전에 매입한 이 사건 소로 중 남양주시

(3) 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관계 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그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을 ‘개시시점 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 승인 이후에 취득한 토지 부분(위 ① 내지 ⑪ 기재 각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 및 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개시시점 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정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을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 승인 후에 취득한 위 ① 내지 ⑪ 기재 각 토지의 매입에 따른 개발비용을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위 각 토지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개시시점 지가 기준 개발비용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금액을 위 각 토지의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개발비용 산정은 적법하고 따라서 실제 매입가액을 모두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토지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 부분

원고가 기부채납을 위하여 이 사건 소로 및 부출입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및 기타 비용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직접 투입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민원보상비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주위 토지의 주민들에 대한 민원보상비로 합계 602,9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은 부과 대상토지에 소요된 개발비용으로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비용내역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8. 5. 28. 95헌바37 결정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주비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변경공사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 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등은 기타 경비로서 개발비용에 산입되는데,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된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하므로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가능한 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보상비는 반드시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 역시 기타 경비로서 개발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1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28호증의 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52 대 397㎡ 지상의 무허가 건물의 명도를 위하여

마) 공사비 및 기타 비용 부분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근거로 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개발비용산정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에 확인의뢰를 하여 공사비 등에 과한 개발비용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공사비 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공사비 산정에 있어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