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자신이 보유(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한 보유(소유) 여부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함영봉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망 함동술이 전동열의 토지와 교환하여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조세제한특례법 소정의 조세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항의 “1970. 10 5.”(제1심 판결 제5면 제3~4행)를 “1970. 10. 5.”으로, “

정동열”(같은 면 제5행)을 “전동열”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항 말미(제1심 판결 제5면 제11행)에 다음의 추가 판단 사항을 괄호 속에 덧붙인다.

“{그 밖에 원고는, 자신의 부인 망 함동술이 이 사건 토지를 1968. 1. 15.경 전동열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경작하다가 1975. 4. 26.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위 함동술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승계되었고 단지 그 소유명의만을 함영봉 명의로 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자신이 보유(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한 보유(소유) 여부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함영봉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망 함동술이 전동열의 토지와 교환하여 위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조세제한특례법 소정의 조세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