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이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여 취득원가, 즉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인 권리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0.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667 대 1,054㎡(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2,680,000,000원에 매수한 뒤 계약금 268,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2,412,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01. 1. 30.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고 한다)를 김화섭, 최태원에게 양도하고, 2001. 2. 8. 피고에게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2,680,000,000원으로 하고, 등록세 96,48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7. 3.부터 8. 14.까지 이 사건 권리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권리를 2001. 1. 30. 대금 2,612,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그 양수인인

김화섭등과 사이에 당시까지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쟁점토지의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연체이자 203,202,730원(이하 ‘이 사건 연체이자’라고 한다)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96,480,000원 등을 양수인인

김화섭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김화섭등이 이 사건 연체이자와 등록세를 부담하였음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권리의 양도가액을 위 양도대금 2,612,000,000원에 이 사건 연체이자 203,202,730원을 가산한 2,815,202,730원으로, 그 취득가액은 원고의 예정신고와 같은 2,680,00,000원으로 하고,

김화섭등이 부담한 등록세 96,48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여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99,872,07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가, 그 가산세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06. 9. 14.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6. 11. 1.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508,1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3호증의 2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연체이자의 지급의무를 포함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연체이자로 인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체이자는 이 사건 자산, 즉 이 사건 권리의 이전과 대가적 관계가 없어 그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이 사건 연체이자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권리의 취득가액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김화섭 등에게 이 사건 권리를 양도하면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연체이자를

김화섭등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김화섭 이 이 사건 연체이자를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체이자는 이 사건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양도가액은 양도대금 2,612,000,000원과 이 사건 연체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96조 제1항 제2호는 자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소정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그 제3호에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3호 단서에서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사 이 사건 연체이자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체이자는, 원고가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이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단서 소정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여 취득원가, 즉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인 이 사건 권리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