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감독원이 2002. 7.경 경인금고를 감사하면서 정판술의 주식취득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자, 정판술은 2002. 7. 12. 금융감독원에 ‘주식 지분율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주식을 분산취득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지인들의 양해를 구해 2001. 11. 27. 500,000주를 그들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고, 나머지 450,000주도 차명주주를 구하여 2001. 12. 8. 그 취득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식인수경위서를 작성․제출하였다.

4) 한편, 위와 같이 지오닉스가 양도한 주식의 일부에 대하여 김명수가 자신이 권리자임을 주장하면서 2002. 5.경 김학준(지오닉스의 대표이사), 정판술, 원고 등을 배임죄로 고소하자, 정판술은 2002. 11. 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원고를 비롯한 주식명의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일 없을 것이라고 부탁하자 원고 등이 명의대여를 승낙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조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2002. 6.경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소재훈으로부터 정판술이 원고 명의로 경인금고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5) 중부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인 정재경, 이양원이 2004. 7. 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고, 조사가 끝난 후 정재경이 ‘정판술이 3～4년 전 경인금고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등재하여야 한다고 부탁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고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원고 명의의 확인서(갑 3호증)를 작성하자, 원고는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끝 부분에 서명하였다.

6) 그러나 원고 등은 2004. 8. 5.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정판술이 원고 등의 인장을 위조하고 경인금고의 이사 선임을 위하여 교부받은 원고 등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후, 2004. 9. 15. 정판술을 사문서위조․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정판술이 이를 자백함에 따라, 2005.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정판술이 2001. 11. 27. 원고 등 명의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으며,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위 인용증거와 갑 2, 3호증, 갑 13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4, 7, 갑 16호증의 2, 갑 17호증, 을 2, 3,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판술의 일부 증언, 제1심 및 당심 증인 정재경과 당심 증인 안호준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법 제41조의 2 제1항 본문은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누2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정판술이 2001. 11. 27. 원고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처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다른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참조),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본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가 문제되기 이전인 2002년과 2004년 7월에 진행된 검찰 및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원고나 정판술 모두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온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2. 6.경 소재훈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명의도용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자 뒤늦게 정판술을 형사고소하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고, 정판술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점, ③ 위 형사판결은 확정된 약식명령으로서 정식의 재판절차를 거쳐서 사실인정이 된 것이 아니며, 정판술로서는 자신을 도와준 원고 등이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당할 처지에 있게 되자 자신이 형사책임을 지고서라도 원고 등의 책임을 면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원고 등의 고소 내용을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판술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1, 4 내지 6, 8, 9호증, 갑 10호증의 3, 갑 15호증의 2, 3, 5, 8 내지 10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판술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정판술에게 그의 명의사용을 허락할 당시 경인금고의 이사명의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주주명의를 포함한 포괄적인 수권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가) 인정사실

1) 정판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대표이사 취임 경위

① 경인금고는 모두 120만 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정판술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1. 7.경 목인균 2만 주, 송종하 95,000주, 송일호 2만 주 등 135,000주를 제외한 1,065,000주(88.75%)를 지오닉스가 소유하고 있었다.

② 지오닉스는 최병호와 김학준이 공동출자하여 인수한 회사로서, 최병호는 김학준과 공동하여 지오닉스를 경영하면서 경인금고의 경영 또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

③ 한편, 정판술은 대한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금강호 민물장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여 오던 중 여동생의 친구인 김덕희의 소개로 최병호를 알게 되었는데, 2001. 5.경 최병호와 사이에 김덕희에 대한 대여금 1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지오닉스가 소유하고 있던 위 경인금고의 주식 중 115,000주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④ 최병호는 김학준과 사이에 지오닉스 또는 경인금고의 주식 보유 지분 및 상호간의 채권․채무액을 둘러싸고 다툼이 계속되고 경인금고의 경영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이 있어 마음대로 이를 경영할 수 없게 되자, 2001. 8.경 정판술에게, 경인금고의 소유권은 사실상 자신에게 있는데 당시 경인금고의 대표이사로 있던 김학준을 신뢰할 수 없으니 정판술에게 양도해 주기로 한 경인금고의 주식 115,000주를 포함하여 지오닉스가 소유하고 있는 경인금고의 주식 전부를 정판술의 이름으로 취득한 다음 경인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경영을 맡아 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당시 경인금고와 지오닉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던 위 김학준에게는 지오닉스의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인금고의 주식을 정판술에게 매도하자고 권유하였다.

⑤ 이에 따라 정판술은 2001. 8. 18.경 김학준과 사이에 지오닉스가 소유한 경인금고 주식 중 40만 주에 관하여 우선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최병호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아 김학준에게 위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⑥ 그 후 정판술과 김학준은 주식대금의 평가문제 등으로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다가 지오닉스의 자금사정이 급하게 되자, 2001. 11. 27. 경인금고 주식 615,000주에 대하여 1주 당 3,500원으로 평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2001. 12. 8. 나머지 주식 45만 주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⑦ 그러나 위 매매계약들은 정판술이 위 주식대금 37억 2,750만 원(1,065,000주 × 3,500원)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최병호만을 믿고 체결한 것이어서, 정판술은 최병호로부터 더 이상 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지오닉스에 이미 지급한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⑧ 한편, 정판술은 2002. 3.경까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인금고의 주식 95만 주의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위 주권은 최병호가 실제로 지배하던 체이스벤처 주식회사의 직원 이근식이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2) 명의신탁 경위

① 정판술은 2001. 11. 27. 김학준으로부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자신 명의로 취득한 115,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50만 주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자신의 주식소유비율이 10%를 넘게 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금출처 등을 신고하여야 하나,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자금출처를 해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51% 이상의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인세 등 세금이 과다하다는 말을 듣자 주주명의를 분산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이계설, 이상문, 정연화, 오훈택의 승낙을 받아 그들의 명의로 주식변동 신고를 하고, 이어 2001. 12. 8. 취득한 주식 45만 주에 대해서도 정영숙, 소재훈, 백일환, 허우철, 이영숙 등의 명의로 주식 변동신고를 하였다.

② 정판술은 원고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마찬가지로 그 자금출처를 신고하여야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비율이 각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 주식수를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9.83%에 해당하는 118,000주만을 원고 명의로 신고하였다.

3) 경인금고의 경영 현황

① 정판술은 2001. 9.경 김학준의 후임으로 경인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인금고를 경영하면서 지오닉스의 자금을 지원하여 달라는 김학준의 요청을 받고 2001.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지오닉스 소속 직원인 김동호 등의 명의로 합계 8억 9,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② 경인금고는 2002. 7.경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 대손충당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함이 밝혀져, 2002. 8. 27.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영업의 일부가 정지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관리체제로 전환되었고(대표이사 정판술의 직무집행도 정지되었다), 2003. 2. 21.에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③ 정판술과 김학준의 위 지오닉스에 대한 부실대출 등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김학준에 대해서는 2007. 6. 20. 서울고등법원 2007노604, 826(병합) 사건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정판술에 대해서는 2005. 9. 21. 서울고등법원 2005노1274 사건에서 업무상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④ 정판술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무렵, 경인금고는 1,378,311,620원 상당의 토지와 519,366,502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부실화되어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고, 배당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다.

4) 피고의 경인금고에 대한 과세처분 경위

① 한편, 피고는 2003. 5.경 경인금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최병호가 1999년경 이후부터 경인금고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면서 2002. 3. 4.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드림포트인터내셔널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금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한 미회수 부실채권액 27억 6,500만 원이 위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영업정지 시점인 2002. 8. 27. 당시 최병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회수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경인금고가 법인세법 소정의 특수관계자인 최병호에게 위 27억 6,5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를 익금산입한 다음 최병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한편, 최병호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인금고에 대하여 2003. 6. 9.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근로소득세 원천분 9억 8,37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② 경인금고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2004. 12. 23. 인천지방법원 2004구합1838호로 그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선고되고, 근로소득세 원천분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실제 차용자가 최병호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인 2006. 7. 31. 직권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결국 2007. 4. 13. 서울고등법원 2005누3280호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경인금고의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위 인용증거와 갑 15호증의 5, 6, 갑 16호증의 3, 갑18호증, 갑 19호증의 2, 갑 21호증의 2 내지 4, 갑 22호증의 2, 을 11호증, 을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제1호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 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 명의신탁의 목적,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될 조세의 유무 및 이에 대한 정판술의 인식 등을 나누어 살펴본 후 이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의 목적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판술이 종국적으로 취득한 경인금고의 주식 지분율은 88.7%(정판술 명의의 주식 지분율 9.6% + 명의신탁한 주식의 지분율 79.1%)에 이르나, 실질적으로 정판술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원이 없고 최병호가 지급한 4억 원이 유일한 주식대금으로 지급된 금원인 점, ② 따라서 정판술로서는 자신 명의의 주식 지분비율이 10%를 넘어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자금출처를 신고하여야 할 경우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처지였던 점, ③ 정판술은 원고를 비롯한 10명의 명의를 빌려 주식변동 신고를 하였는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리게 된 것도 명의수탁자의 각 주식 지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그 자금출처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판술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목적은 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의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인다.

2) 회피가능성이 있는 조세의 유무와 조세회피의 목적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조세의 세목으로, 배당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들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앞서 사실관계에 관하여 살펴본 것처럼, 정판술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경인금고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영업 일부가 정지되는 등 파행을 겪다가 결국 파산에까지 이르렀고, 부실한 경영실적으로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이익배당을 하거나 배당계획도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정판술이 배당소득 과세를 예상하여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비상장법인이 조세를 체납하여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 조세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경인금고가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 연체된 조세도 최병호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하여 경인금고에 인정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것으로 경인금고가 그 위법성을 다툰 결과 부과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판술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 경인금고의 조세 체납으로 자신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판술은 금융업을 경영해 본 경험이 없고 단지 식당을 운영하다가 최병호의 제의에 따라 경인금고의 대주주인 지오닉스로부터 경인금고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점, ② 실질적으로 정판술이 경인금고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원이 없고 최병호가 지급한 4억 원이 주식대금으로 지급된 유일한 금원이며, 정판술은 2002. 3.경까지도 자신이 취득한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고 최병호의 직원이 이를 보관하고 있던 점, ③ 정판술은 김학준의 요청에 따라 지오닉스에 부실대출을 해 주는 등 정판술이 경인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지오닉스의 대표이사이자 경인금고의 전 대표이사이던 김학준이나 최병호가 경인금고의 경영에 계속 간여하였다고 보이고, 피고도 최병호가 계속 경인금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 경인금고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과처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판술이 실질적으로 경인금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 뿐 아니라(오히려 최병호가 경인금고와 지오닉스의 경영권과 재산문제에 대하여 김학준과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판술을 내세워 경인금고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경인금고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정판술이 경인금고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인금고에 대한 국세체납이 있다 할지라도 정판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한 것과 별개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정판술이 취득한 경인금고의 주식 지분율이 88.7%에 이르러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판술은 구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자신의 소유주식비율만큼 경인금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구 지방세법에 의한 간주취득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정판술이 2002. 11. 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51% 이상의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인세 등 세금이 과다하기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일응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정판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판술이 경인금고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 뿐 아니라, 정판술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포함하여 취득한 경인금고의 주식 1,065,000주의 대금이 37억 2,750만 원이고 당시 경인금고의 자산 총계는 72,050,055,656원인 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될 구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는 33,664,809원(건물 및 토지 가액 1,897,678,122원 × 정판술의 주식 지분비율 88.7% × 20/1000) 상당으로 주식매수대금이나 경인금고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경인금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정판술에게 큰 비중을 갖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정판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최병호 등이 사실상 경인금고의 경영에 계속 간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정판술의 주식취득 경위, 자금의 출연내역, 경인금고의 자산관계와 정판술의 대표이사 선임 이후 경인금고의 경영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정판술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막연히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을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정판술에게 경인금고의 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구 지방세법에 따른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러한 경우까지 정판술이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을 사실상 조세회피 개연성에 대한 인식 정도로 확장․해석하게 되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요구하는 법률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사실상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다름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목적,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될 조세의 유무 및 이에 대한 정판술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판술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정판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판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산정내역의 적법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