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자가 최병호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최병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증여세 부과 요건사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정판술이

지오닉스 주식회사(이하 ‘

지오닉스’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경인상호신용금고(2002. 2. 22. 주식회사

경인상호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경인금고’라 한다.)의 주식 95만 주를 매수하면서 원고 등의 명의로 위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칠 당시 원고 등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나. 제2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정판술이

경인금고 주식 95만 주를 모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 ①

경인금고의 주식이 저가로 양도되었고,

정판술,

최병호,

김학준이

지오닉스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지오닉스는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고

정판술은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한 근로소득세 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의한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었던 점, ②

정판술에게 배당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정판술은

경인금고 주식 88.7%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경인금고가 체납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제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명의신탁 당시

정판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상호저축은행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는 대주주에 의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이를 통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10일 전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 제4항 제1호에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 2001. 4. 27. 공고 2001-24호) 제5조의3 제1항 및

구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2002. 1.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는 위 주식취득 신고를 소정의 신고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서에 취득자금의 조달내역 및 계획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판술은

지오닉스로부터

경인금고 주식 95만 주를 취득하면서 실제

지오닉스에게 지급한 금원이 4억 원뿐이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취득자금의 조달내역 및 계획을 신고할 수 없게 되자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주식취득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경인금고 발행주식총수의 10%에 미달하는 118,000주에 대하여만 자신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치고, 나머지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3% 내지 9.83%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분할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친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보면 위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될 수 있는 조세로 들고 있는 저가매도에 따른

지오닉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정판술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는 모두 저가매도 사실 및

정판술,

최병호,

김학준이

지오닉스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인데, 원심판결에 의하더라도 위 각 전제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 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한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정판술에 대한 배당소득세 또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역시 장래 그와 같은 조세의 경감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판술 등에게 위 조세들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인금고 주식의 매수대금이나

경인금고의 자산 규모에 비하여 경감가능한 간주취득세의 세액이 그리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판술이

경인금고 주식을 취득하면서

경인금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일일이 파악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정판술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인금고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정판술에게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명의신탁이 간주취득세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정판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8.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