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증여세 부과 요건사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판술은

최병호의 제의에 따라

경인상호신용금고(2002. 2. 22. 주식회사

경인상호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경인금고’라 한다.)의 대주주인

지오닉스 주식회사(이하 ‘

지오닉스’라 한다)로부터

경인금고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점, ②

정판술이

경인금고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원이 없고

최병호가 지급한 4억 원이 주식대금으로 지급된 유일한 금원이며,

정판술은 2002. 3.경까지도 자신이 취득한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고

최병호의 직원이 이를 보관하고 있던 점, ③

정판술은

김학준의 요청에 따라

지오닉스에 부실대출을 해 주는 등

정판술이

경인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지오닉스의 대표이사이자

경인금고의 전 대표이사이던

김학준이나

최병호가

경인금고의 경영에 계속 관여하였다고 보이고, 피고도

최병호가 계속

경인금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

경인금고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과처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판술이 실질적으로

경인금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 뿐 아니라(오히려

최병호가

경인금고와

지오닉스의 경영권과 재산문제에 대하여

김학준과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판술을 내세워

경인금고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경인금고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정판술이

경인금고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원심판결 제4쪽에서 이미

정판술이 원고 등의 명의로

지오닉스로부터

경인금고의 주식 95만 주를 1주당 3,5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위에서 설시한 ‘

정판술이 실질적으로

경인금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부분은

정판술이 위

경인금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라,

정판술이

경인금고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판단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병호가

정판술과의 내부관계에서

정판술의

경인금고 경영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의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참조), 원심이, 위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경인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까지 한

정판술이 자신이 취득한

경인금고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아래 상고이유 제2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구 상호저축은행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는 대주주에 의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이를 통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10일 전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 제4항 제1호에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 2001. 4. 27. 공고 2001-24호) 제5조의3 제1항 및

구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2002. 1.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는 위 주식취득 신고를 소정의 신고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서에 취득자금의 조달내역 및 계획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판술은

지오닉스로부터

경인금고 주식 95만 주를 취득하면서 실제

지오닉스에게 지급한 금원이 4억 원뿐이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취득자금의 조달내역 및 계획을 신고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위 주식을 모두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던 점, 이에

정판술은 주식취득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경인금고 발행주식총수의 10%에 미달하는 118,000주에 대하여만 자신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치고, 나머지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3% 내지 9.83%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분할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주식취득 신고의무를 회피한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정판술로서는 구 상호저축은행법상 주식취득 신고제도로 인하여

지오닉스로부터 매수한

경인금고의 주식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그 주식취득 신고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득이 위 주식 중 일부를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 당시

정판술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막연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거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정판술이 원고 등에게

경인금고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조세회피목적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오닉스로부터

경인금고 주식을 매수한 자는

정판술이라고 인정하였고, 그 주식을 매수한 자가

최병호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최병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증여세 부과 요건사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