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거나 또는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두광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2. 2. 15.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회사로서

이구현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발행주식은

이구현이 30,000주,

이구현의 처남인

이시원이 18,000주,

황종구가 6,000주,

손명호가 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북대구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2. 12. 12.

이구현이

원고 윤상연에게,

이시원이

원고 성판용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 발행의 주식을 각 18,000주씩(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명의신탁함으로써

이구현이 과점주주에서 벗어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2004. 6. 5. 원고들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징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주당 281,170원으로 평가하여 그 증여가액을 각 5,061,06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04. 6. 10.

원고 성판용에게 증여세 2,747,593,310원(증여세 2,070,530,000원, 가산세 677,063,310원)을,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은 2004. 7. 1.

원고 윤상연에게 증여세 2,760,637,640원(증여세 2,070,530,000원, 가산세 690,107,64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4. 9. 2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7.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3,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 명의로 각 명의개서가 된 것은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 없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

이구현의 명의도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 설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구현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개서함으로써 배당소득세의 누진율을 피하여 회피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는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전혀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회피한 세액이 전혀 없고, 이후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이구현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므로 장차 회피할 세액도 전혀 없다. 따라서

이구현이나 원고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의 부동산 매각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가치가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이에 터잡은 증여세액은 잘못 산정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개정 1999.12.31>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다. 인정사실

(1)

이구현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대구 북구 침산동 105-1 외 4필지 총 21,895평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2002. 2. 15. 자신이 100% 출자하여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이구현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하여

이시원,

황종구,

손명호를 발기인으로 하여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

이구현이 30,000주,

이시원이 18,000주,

황종구,

손명호가 각 6,000주씩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법인등기부에는

이시원과

황종구가 각 이사로,

손명호는 감사로 등재하였다.

다만,

이구현은 장차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이시원으로부터는 주식포기각서를 교부받았고,

황종구와

손명호로부터는 매수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양수도계약서상의 인수가액인 각 3,000만 원을 영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대금영수증을 각 작성받아 인감증명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

(2) 그런데

황종구와

손명호는

이구현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낙찰받은 토지를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면서 남긴 이익금 중 일부인 1,730,000,000원을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금액에 불만을 갖고 2002. 9. 말경 이사 및 감사, 주주의 지위에서 모두 물러났고, 한편,

이구현은 2002. 7.경 소외 회사의 경영지원본부팀장으로서 경영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이시원과 함께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와 시공관계 업무를 추진하다가 나이가 어린

이시원이 이사로서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의 상무나 이사를 상대하는 것은 힘들고, 직원을 이사로 등재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에

이시원을 이사에서 사임시키고 사외 이사를 등재하기로 하였다.

(3) 이후

이구현은 2002. 11. 초경 결산이 임박해 지자

이시원에게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할 만한 다른 사람을 물색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이시원은 2002. 12.초경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으로서 친구사이인

원고 성판용과 자신의 처남인

윤상연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아니할 터이니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원고들로부터 그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각 교부받았다.

(4) 그에 따라

이구현은 임원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일신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으나,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사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적임자를 찾지 못하다가 당초 이사로만 등재하기로 한 원고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더라도

원고 성판용과

이시원은 친구사이이고,

원고 윤상연은

이시원의 처남이므로 그들을 형식상 주주로 한다고 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들의 동의도 얻지 아니한 채 2003. 12. 3.경

이시원이 보관 중인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시원의 주식 18,000주를

원고 성판용에게,

이구현의 주식 6,000주를

원고 윤상연에게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2002. 12. 3.자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그 후

황종구와

손명호의 주식 각 6,000주씩을

원고 윤상연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02. 12. 16.자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2002. 12. 20. 북대구세무서에 주주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그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구현이 발행주식의 40%인 24,000주, 원고들이 발행주식의 각 30%인 각 18,000주씩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이구현은 2002. 12. 20. 일신 법무법인에도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그에 터잡아 2002. 12. 12. 주주인

이구현과 원고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사

이시원과

황종구가 사임하여 원고들을 이사로, 감사

손명호가 사임하여 정성진을 감사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2002. 12. 21.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들을 이사로 등재하였다.

(6) 그 후 북대구세무서장은 2004. 4.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 519 외 4필지 3,298평의 매입과정에서 2002. 12. 24. 주식회사

엠엔드케이컨설팅에 지급한 수수료 725,560,000원의 손금산입의 적정 여부, 2002. 9. 17.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1,730,000,000원과 2003년 대손상각비로 기장한 1,300,000,000원의 법인세법상 처리의 적법 여부, 기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하면서 2004. 4. 27.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질문할 사항이 있으니 주식취득과 관련된 증빙자료(계약서,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신분증, 인장을 지참하고 북대구세무서에 나와 줄 것을 요청하였다.

(7) 이에 원고들은

이시원에게 연락하여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고, 그에 따라

이시원은

이구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이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위사람의 조언을 듣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는 소명서만 작성해 주면 나머지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고서는

원고 성판용의 예금통장에 찍힌 입출금 내역 등을 참조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주식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 명의의 소명서, 주식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서, 각서, 확약서 등을 각 작성한 후,

원고 성판용 명의의 소명서 등은

원고 성판용을 직접 찾아가 그의 날인을 받았고,

원고 윤상연 명의의 소명서 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윤상연의 도장을 날인하여 북대구세무서장에게 원고들 명의의 소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8) 그러나 북대구세무서장은

원고 윤상연이 명의개서일까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명의로 작성된 소명서 등은 신빙성이 없고,

원고 성판용 명의로 제출된 소명서 등도 그 소명서에서

원고 성판용이 2003. 1. 13.

이시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50,000,000원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출금내역은 그 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체가 이시원의 필체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되, 증여가액은 소외 회사가 2002. 7. 29.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에게 대구

북구 침산동 105-1 토지를 비롯한 랜드피아 토지를 29,553,381,900원에 매도함으로써 당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12,977,130,269원으로 평가되자 주당 평가액을 281,170원(=12,977,130,269원÷60,000주×130÷10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원고들의 관할 세무관청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9) 다른 한편으로, 북대구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손금산입한 주식회사

엠엔드케이컨설팅에 대한 지급 수수료 725,560,000원은 토지 취득원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한편, 대금지급으로 손금산입한 전액이 법인계좌에서 인출되었음에도 395,760,000원만 실제 지급되고, 나머지 329,800,000원은 대표자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자인

이구현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임직원에게 지급한 1,730,000,000원의 상여금은 대표자가 자의로 상여금 명목으로 이익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금을 수령한 각자에게 상여처분하였고(2002. 10. 10. 위 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598,320,000원은 원천징수 납부되었다), 2003. 대손상각비 1,300,000,000원도 결과적으로

이구현이 개인적인 자금거래에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구현에게 상여처분하였다.

(10) 이후

이구현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개서하여 현재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구현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소외 회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내지 7, 갑 6, 7호증, 갑 8, 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10호증의 1, 2, 갑 11, 12호증, 갑 16, 17호증의 각 1, 2, 을 3호증 2, 3,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내지 8, 을 1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이시원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비록 원고들과

이시원이 북대구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밝히지 아니한 채 오히려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현금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시원으로 하여금 그가 조작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과정과 변동신고 과정을 사실 그대로 밝힐 경우 원고들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이구현과 그에 가담한

이시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조세부과를 면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낸 것이었고, 친구이자 인척관계인

이시원과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 원고들의 이러한 행동이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북대구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자신들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구현 또는

이시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은

이시원,

황종구,

손명호의 이사 및 감사 사임에 따른 후임 임원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등기절차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사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적임자를 찾지 못하다가 당초 이사로만 등재하기로 한 원고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들의 동의도 얻지 아니한 채

이시원이 이사선임등기를 위해 보관 중인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관할세무서에 주주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들 명의는

이구현에 의하여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설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 단서에서 정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 6. 29. 선고 2006두290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한 이유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다가 소외 회사가 설립된 이후 조세를 체납하였다는 자료가 없고(피고들이 소외 회사가 조세를 체납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도 없어

이구현과

이시원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개서 당시

이구현과

이시원이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면하여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거나 또는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