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1-1, 2, 갑2, 갑3-1, 2, 갑4-1, 2, 3, 4, 갑5, 6, 갑9,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4.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2003. 12. 29.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위 주민세 20,731,030원의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03. 7. 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양도일 이후인 2003. 12. 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성남시 수정구청장이 2003. 12. 29.자로 증액고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은 인근 토지에 비하여 너무 높아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1) 성남시 수정구청장이 2003. 12. 29. 증액고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고시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003. 7. 1. 고시한 2003. 1. 1. 기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것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성남시 수정구청장이 증액고시한 837,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3. 12. 29. 증액고시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개별공시지가는 인근의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2003. 12. 29. 증액고시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비록 그 가격이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더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