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크레인들 및 그 레일의 바닥면적 외에 크레인들의 작업범위를 포함한 면적이 과세표준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추가 재산할 사업소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기에 이른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위 조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골리앗 크레인, 갠트리 크레인, 타워 크레인, 천정 크레인 등 크레인 129기에 대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연면적을 위 크레인들과 그 이동을 위한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고, 위 면적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재산할 사업소세로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크레인들의 수평투영면적에는 크레인이 레일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차지하는 작업범위가 모두 포함됨에도 원고가 크레인 및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적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크레인들의 작업범위가 모두 포함되게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할 재산할 사업소세 및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로, 원고에게 2005. 7. 8. 2000년도분 114,869,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2005. 8. 10. 2001년도분 117,125,400원, 2002년도분 118,451,100원, 2003년도분 117,508,800원, 2004년도분 128,140,8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 전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선사업에 사용하는 위 크레인들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는 사업소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위 크레인들이 사업소용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크레인 아래에 놓인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작업범위 전부를 포함하여 수평투영면적을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상의 엄격해석의 원칙, 기계장치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법률의 취지 및 기존에 형성된 납세관행과 관련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소용 건축물 해당여부

지방세법 제243조에 의하면 사업소세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지방세로서,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시설물 중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74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되었던 원고의 위 크레인들은 폭 9m에서 170m, 길이 70m에서 945m에 이르는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조선용 자재와 부품들을 이송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실, 위 크레인들의 아래쪽 주행 레일이나 기둥 사이의 공간은 차량과 작업자들의 통행용 도로, 부품 야적공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크레인들이 작업과정에서 일부 이동한다고 하여도 이는 그 작업내용 자체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물건을 이송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이동범위도 레일의 길이에 따라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 크레인들이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크레인들과 그를 이동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부대설비인 레일은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없는 기계장치로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평투영면적의 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기계장치와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라는 저장시설을 동등하게 규정하는 한편 위

시행령 제202조 제2항에서도 그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계장치의 경우에 그 이동가능여부에 따라 연면적의 계산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상부 수평면에서 내려다 본 구조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 사회통념에 더 부합하는 점, ③ 재산할 사업소세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항상적으로 차지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기계장치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항상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 점, ④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이기는 하나, 그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은 환경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오염배출이나 환경문제를 사업소세 부과에서 참작하도록 하는 법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기계장치인 원고의 위 크레인들의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법문에 충실하고 충분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그 수평투영면적을 위 크레인들의 작업범위 자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크레인들 및 그 레일의 바닥면적 외에 위 크레인들의 작업범위를 포함한 면적이 과세표준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추가 재산할 사업소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기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