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비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크레인과 같은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은 특정한 시점에서 그 기계장치를 지면 등에 수평으로 투영하여 계산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지, 그 기계장치의 일부나 전체가 이동하면서 작동되는 경우 그 이동 궤적에 포함되는 면적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원고가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에 있는 거제조선소에서 사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겐트리 크레인 등 크레인 129기(‘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인 이 사건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에는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반경범위인 구적도상 수평투영면적이 포함되는데도 원고는 2000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크레인과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누락된 면적 부분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사업소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지방세법 제247조 제1호는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3조 제4호는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세법 제243조 제4호의 사업소용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원칙으로 하되, 그와 같은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로 하여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비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크레인과 같은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은 특정한 시점에서 그 기계장치를 지면 등에 수평으로 투영하여 계산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지, 그 기계장치의 일부나 전체가 이동하면서 작동되는 경우 그 이동 궤적에 포함되는 면적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