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06누2428(20061117)

과세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가 2005. 9. 6.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심사청구 사유로서 주장한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를 불인정하였다는 점은 심사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는 그 제소기간을 경과한 다음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1, 2, 3, 4,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1025-9에 있는 지상 8층, 지하 1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2년도에

부산 동래구 온천동 265-4 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19세대와 상가 1호를

현은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명의대여를 빌려 건설하여 그 중 18세대를 분양하고, 위 같은 동 265-39 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 11세대를 건설하여 그 중 7세대를 분양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 8. 원고에게, 위 건물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과 아울러, 같은 해 2. 17. 종합소득세로 2000년 귀속 2,795,300원, 2001년 귀속 3,995,420원, 2002년 귀속 488,955,380원을 각 부과하였다.

귀속구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1기분

2기분

1기분

2기분

1기분

2기분

1기분

부과액(원)

635,000

828,000

1,227,000

302,000

1,100,000

636,000

1,071,000

다. 원고는 2004. 4. 6. 위 건물에 관한 위 ‘나.’항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주택건설사업의 수입누락금액 계산이 잘못되었고, ② 명의를 빌려 건설한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며, ③ 위 주택건설사업과 임대사업의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를 불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2005. 7. 15. 위 과세처분 중

부산 동래구 온천동 265-4 지상의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로 하여금 2002년도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심사결정은 2005. 7. 22.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라. 피고는 2005. 9. 6. 감사원의 위 결정에 따라 주택건설업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413,798,000원을 감액하였다.

마. 원고는 2005.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신고한 14,090,160원 이외에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토지분 재산세 585,910원, 건물분 재산세 2,436,830원, 차량출입시설 납부액 1,158,750원, 정화조 청소비 300,000원, 시설물부담금 530,520원, 건물명도 소송비용 2,500,000원, 승강기 유지보수비 960,000원, 임대건물의 취득 및 운용자금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14,814,790원 합계 23,286,800원을 추가로 공제하지 않은 채 부과한 75,157,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중 8,000,000원의 취소를 구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7항은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05. 7. 22. 감사원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고, 2005.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가 2005. 9. 6.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심사청구 사유로서 주장한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를 불인정하였다는 점은 위 심사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경과한 다음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