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원고는 2004. 4. 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나.항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심사결정은 2005. 7. 22.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수익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시키거나 필요경비 중 일부를 공제하지 않은 채 소득세 등 152,117,490원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먼저 그 소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나.(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것인 데다가 그 금액의 합계 또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152,117,490원을 훨씬 초과하는데도, 원고는 어느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보정을 명하는 이 법원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따라서 그 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1) 또한, 이 사건 청구대상이 특정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2)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경과한 다음에 제기된 것이어서 이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