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정사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27,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 내지 14호증, 제15, 17호증의 각 1, 2,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상우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지니웍스의 인수 경위 등

(가) 김상우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연소한 나이(1976. 4. 30.생)에도 불구하고 1998년경부터 인터넷모바일 관련 솔루션을 연구․개발하는 주식회사 인터넷컨설팅그룹그룹(이하 ‘인터넷컨설팅그룹’이라 한다.)을 창업하여 운영하면서 엔터테인먼트사업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02. 8.경부터 최정호, 김석동 등과 함께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위하여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나) 이에 따라 최정호가 약 80억 원(873,030주, 34.7%), 김석동이 약 19억 원(207,344주, 8.2%), 김상우는 아버지인 원고 명의로 약 19억 원(205,182주, 8.2%), 홍성혁은 처인 신난영 명의로 약 15억 원(163,694주, 6.5%), 이준규는 임승일 명의로 약 15억 원(163,694주, 6.5%)을 각각 투자하여, 2002. 10. 18. 지니웍스의 대주주이던 정기열과 사이에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4. 정기열로부터 900,700주(발행주식의 61.6%)를 인수하였다.

(나) 그 후 2002. 12. 11. 상호를 변경하고 김석동이 대표이사, 최정호가 이사로 각각 취임하였으며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을 위 회사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김상우는 ‘사장’의 직함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 10개 회사를 자(子)회사로 편입시켜 위 회사를 종합엔터테인먼트 지주회사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계속하여 추진하였다.

(2) 원고 명의 주식의 인수자금

(가) 김상우는 위 주식인수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2002. 11. 5. 김택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변제기를 2003. 5. 4.로 정하여 15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계약서(을 제3호증)상에도 김상우가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상우가 위 차용금 등을 주식인수자금으로 원고의 계좌(대구은행 유천동지점 ***-**-*****3-001)에 입금하였다.

(나) 원고가 위 주식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캐스트미디어는 김상우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2000. 2. 25. 개업하여 이 사건 주식 인수 전인 2002. 6. 30. 이미 폐업하였는데, 그 동안 총 수입금액이 약 3,8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회사의 2002년 귀속 결산서상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다) 지니웍스는 2004.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106호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김상우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김상우가 2003. 9. 9. 인터넷컨설팅그룹 주식의 명의대여자인 김양실 등에게 작성해준 각서(을 제7호증)에도 ‘원고 명의로 보유중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리는 같은 해 12. 11. 위 주식을 매각하여 김양실 등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김상우는 2004. 1. 8. 스스로 세무관서에 인터넷컨설팅그룹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이 다수 있어 그 주식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충분하므로 위 인터넷컨설팅그룹 주식의 차명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명의자가 아닌 자신에게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김상우 등의 부당이득취득

(가) 김상우는 2002. 10.초순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인터넷컨설팅그룹의 주식을 김양실, 김태규, 양재정 등의 명의로 전환하였고, 김상우의 권유에 따라 최정호도 자(子)회사 인수계약을 앞둔 같은 해 11.말경 내지 12.초순경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필름지, 주식회사 팝콘필름 등의 주식을 차명으로 전환하였으며 김상우가 설립한 주식회사 비스타엔터테인먼트 및 주식회사 제이알엔터테인먼트의 각 주식을 차명으로 인수하였다.

(나) 지니웍스가 2002. 12. 11.경 인터넷컨설팅그룹, 주식회사 비스타엔터테인먼트 등 10개 회사를 자(子)회사로 동시에 인수하면서 김상우, 최정호 등이 보유한 위 회사들의 차명 주식들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는데, 이에 따라 김상우는 345,670,455원에 취득하여 김양실 등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인터넷컨설팅그룹 주식 141,818주를 같은 해 12. 12. 지니웍스에 40억 원에 양도하여 3,654,329,545원의 부당이득을, 김양실과 김정웅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유중이던 주식가치가 0인 주식회사 홈앤패밀리(이하 ‘홈앤패밀리’라 한다) 주식 28,000주를 같은 달 13. 12억 원에 양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각각 취하였다.

(4) 형사재판 등

(가) 김상우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1255호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2년,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가 서울고등법원 2005노684호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위반, 증권거래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06. 4. 28. 대법원 2005도8643호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지니웍스가 법인세법 소정의 특수관계자인 김상우의 이 사건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4. 12. 6. 지니웍스와 김상우에게 김상우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부당이득액 합계 4,854,329,54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그 후 김상우 주소지 관할의 성동세무서장은 지니웍스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05. 6. 28.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1,647,037,171원과 가산세 694,508,942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지니웍스가 소득세 원천징수액인 1,647,037,171원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같은 해 7. 26.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 한편 김상우는 지니웍스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이익배당을 받은 바가 없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를 인수하여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최정호, 김석동 등과 협의하며, 지니웍스의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자(子)회사들을 인수하는 등의 작업을 모두 김상우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원고는 실질적으로 위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는 점, ② 김상우가 김택 등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던 점, ③ 지니웍스도 김상우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라고 알고 있었고, 김상우 스스로도 김양실 등에게 작성해준 각서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라고 기재하였던 점, ④ 김상우가 대표이사로 있던 캐스트미디어는 이 사건 주식 취득 전에 이미 폐업하였고 매출액 등에 비추어 18억 원 상당을 차용 내지 대여해줄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상우이고 원고는 그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두14714 판결,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군복무도 마치지 않았고 만 26세에 불과하던 김상우가 100억 원 이상의 인수자금이 필요한 이 사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상당한 재력과 연륜을 갖춘 자신의 아버지인 원고 명의로 투자함으로써 최석동 등 다른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대주주 등의 공시과정에서도 외부투자자들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인터넷컨설팅그룹, 홈앤패밀리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김상우로 드러난다면 원고와 김상우 모두 지니웍스의 특수관계자이므로 누구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를 면할 수 없고, 위 각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김상우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역시 누구 명의로 하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없는 점, ③ 김상우가 피고 주장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를 면하고자 하였다면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 아닌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을 것인 점, ④ 김상우 스스로 세무관서에 차명으로 다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컨설팅그룹의 차명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명의자가 아닌 자신에게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최정호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비스타엔터테인먼트 등의 주식을 지니웍스에 매도할 계획이었음에도 그대로 자신 명의로 지니웍스 주식을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김상우, 최정호 등은 지니웍스를 인수하면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과세는 염두에 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김상우의 취득주식은 지니웍스 발행주식의 8.2%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⑥ 지니웍스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주식를 명의신탁함에 있어 위 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김상우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