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1. 10.경 그 소유의 대구 중구 동인동 1가 274-3 외 2필지 764.6㎡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3. 11. 26.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3. 11. 28. 위 건물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475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4. 6.경 김향이와 사이에 위 건물 중 지하 317.14㎡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향이는 2004. 6. 11.경 위 임차부분에 대하여 ‘오리온’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5. 2. 23. 원고에 대하여, 위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2항,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중과 취득세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신고납부기한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중과분 취득세 46,117,840원(취득세 32,913,110원, 농어촌특별세 3,291,310원 및 각 이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것이다.)에 대하여 납기를 2005. 4. 30.로 하는 과세예고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2. 24. 위 과세예고 통보를 수령하고서 과세예고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들어 2005. 3. 21.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4. 18.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05. 5. 12. 원고에 대하여 중과분 취득세 48,330,580원(취득세 32,913,110원, 농어촌특별세 3,291,310원 및 각 이에 대한 가산세 12,126,160원을 합한 것이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위 48,330,580원 중 가산세 12,126,160원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5. 6. 22.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위 건물에 대한 취득신고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들은 바가 없고, 중과분 취득세의 원인이 된 위 유흥주점의 사업자인 김향이도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을 당시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중과분 취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그대로 부과하였다.

(2)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는 중과분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ㆍ안내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약 원고나 김향이가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 들었더라면 신고납부기한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피고가 위 유흥주점업 허가 이후 약 8개월이 지나도록 중과분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안내장이나 독촉장을 보내지 아니하다가 2005. 2. 24.에야 비로소 중과분 취득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보를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시킴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불이익이 크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과분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