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345(200702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7쪽 13줄, 24쪽 끝줄과 25쪽 1줄 사이의 각 ‘2002. 10. 4.’을 각 ‘2002. 10. 8.’로, ② 8쪽 4줄 및 24쪽 12~13줄 사이의 각 ‘같은 달 30.’을 각 ‘같은 해 9. 30.’로, ③ 12쪽 6줄과 14쪽 12줄 및 16쪽 11줄의 각 ‘735***-**-*****9계좌’를 각 ‘735***-**-*****3계좌’로, ④ 26쪽 3줄부터 끝줄까지를 아래의 <고치는 부분>으로, ⑤ 28쪽 8~9줄 사이의 ‘이 사건 종중토지 및 116-33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의 부담 주체가 이영운이었던 점’을 ‘이 사건 종중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의 부담 주체가 이영운이었던 점’으로 각 고치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4 내지 5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116-33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영운 혹은 종중이거나 이영운과 종중이고 최용규는 단지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⑤ 나아가 원고들은 만약 최용규에게 9억 9,000만원이 귀속되었다면, 세광종합건설이 이 사건 종중토지 및 116-33토지와 114-1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약 109억원 상당에서 이영운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은 이 사건 종중에 귀속되어야 할 23억원과 위 9억 9,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76억원 상당이어야 하나, 실제로 최용규로부터 이영운에게 지급된 금원은 적어도 약 97억원 상당(㉠ 은영표 관련비용 25억원 + ㉡ 극동건설 관련비용 30억 4,000만원 + ㉢ 양도세 및 기타비용 약 16억 8,600만원 + ㉣ 116-33토지 환수비용 5억원 + ㉤ 이 사건 종중토지 및 116-33토지의 등기비용 351,840,300원 + ㉥ 고신자·김춘자 대위변제금액 233,304,164원 + ㉥ 이영운 계좌로 이체된 금액 2003. 9. 29. 5억원, 2004. 1. 2. 396,000,000원, 2004. 6. 4. 5억 2,000만원 합계 1,416,000,000원)에 이르며, 설령 피고가 중복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인 은영표에 대한 1997.경 사채빚 10억 7,000만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86억원은 이영운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결국 116-33토지의 매매대금 9억 9,000만원은 이영운에게 귀속되었고, 따라서 이영운이 116-33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용규가 세광종합건설에 대하여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최용규와 세광종합건설이 2003. 9. 25.경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종래의 평당 150만원씩 총 4억 9,500만원에서 평당 300만원씩 총 9억 9,000만원으로 증액 변경하기로 합의한 다음 2003. 9. 29.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총액을 9억 9,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광종합건설은 같은 날 최용규의 국민은행 735***-**-*****3계좌에 116-33토지의 대금 9억 9,000만원을 포함한 17억원을 입금하였고, 최용규는 같은 날 9억 9,000만원을 116-33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전액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세광종합건설 앞으로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후 최용규 명의의 116-33토지는 2003. 10. 15. 세광종합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최용규가 116-33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이 최용규에게 귀속된 이상,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금액이 이영운에게 더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이 이영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은, 이영운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받은 직후 종중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영운은 116-33토지의 대금을 4억 9,500만원으로 축소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위 소송에서 이영운이 116-33토지의 대금을 4억 9,500만원으로 축소해 주장하는 이유는 그 축소된 금액만큼의 양도차익을 그가 취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인바, 위 약정금청구소송에서의 이영운의 주장대로라면 116-33토지의 취득대금은 종중이, 그 양도소득세는 최용규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이 각 부담하고, 그 실질적인 양도차익은 이영운이 챙기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바, 이와 같이 이영운이 116-33토지의 양도차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그가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자 그 양도차익 귀속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영운이 2006. 6.경 종중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합2400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영운이 116-33토지의 대금을 4억 9,500만원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영운은 종중과 세광종합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이 사건 종중토지 매매대금이 당초 10,075,025,000원이고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은 495,000,000원이었는데 그 후 최용규가 세광종합건설에게 요구하여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당초 계약금액의 2배인 99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매대금을 495,000,000원 감액한 9,580,025,000원으로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와 같은 매매대금변경을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금액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송에서 이영운이 116-33토지의 대금을 495,000,000원으로 축소해 주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영운이 116-33토지의 실제 소유자이자 그 양도차익 귀속자임을 자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다시, 최용규가 종중과 세광종합건설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되게 할 목적으로 2002. 8. 17. 서유철으로부터 116-33토지를 매수하여 2002. 9. 17.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곧이어 같은 달 29. 세광종합건설로부터 다른 종중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과 함께 17억원을 은행계좌로 입금받으면서 세광종합건설에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과 기타 116-33토지의 매매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중의 총무이던 최용규가 116-33토지를 서유철에게서 매수하였다가 곧바로 세광종합건설에 매도한 행위의 외관은 결국 최용규가 위 종중을 위하여 재산사무를 처리하면서 현출된 것일 따름이고, 최용규가 위 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의사로써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자기의 토지를 판다는 인식으로 위 토지를 매도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최용규는 116-33토지의 매매에 있어 종중의 명의수탁자로서 행위하였을 뿐이고, 따라서 116-33토지를 서유철로부터 매수하여 세광종합건설에 매도할 때까지의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 사건 종중인 것이고, 나아가 이영운이나 이 사건 종중 중 어느 한 쪽만이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종중이 극동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2가합2327호)에서 종중이 서유철의 116-33토지는 극동건설 등에서 받은 종중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종중측의 최용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극동건설과의 계약당사자가 종중이었기 때문에 116-33토지를 종중이 취득하여 최용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나, 그 실질은 이영운의 지분에서 116-33토지의 대금 및 공과금을 지출한 것이며, 당시 종중과 이영운이 연대하여 극동건설에게 116-33토지의 매입의무를 부담한 바 있으므로 종중과 이영운 양쪽 모두가 실질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공동명의신탁자이자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영운이 116-33토지의 명의신탁자가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영운이 종중과 공동으로 116-33토지의 명의신탁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종중이 위 토지의 명의신탁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종중이 세광종합건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광종합건설에 대하여 당시 서유철 소유이던 116-33토지의 매입에 관하여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16-33토지를 매수하여 세광종합건설에 매도하는 업무는 종중의 업무였다 할 것이고, 최용규는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종중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여 세광종합건설에 매도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최용규가 세광종합건설에 대하여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당초 4억 9,500만원에서 9억 9,000만원으로 2배나 증액하는 대신 그 증액분 상당액을 이 사건 종중토지 대금에서 감액하도록 요구하여 그 요구를 관철시킴으로써 최용규와 세광종합건설 사이에 116-33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최용규는 매도인을 종중이나 종중의 대리인으로 하지 않고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116-33토지 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세광종합건설에게 발행해 주면서도 영수인을 종중 또는 종중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 명의로 하여 9억 9,000만원을 위 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전액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해 준 점, ② 세광종합건설은 2003. 9. 29.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17억원을 최용규 명의의 국민은행 735***-**-*****3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종중은 당초 이영운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종중토지 대금 19억원과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추가된 114-1토지 대금 4억원 합계 23억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바가 없는 점, ③ 한편 116-33토지의 양도가액을 4억 9,500만원에서 9억 9,000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게 된 사람을 실제 소유자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광종합건설에 대하여 위 토지대금의 증액요구를 한 사람은 최용규이고 이로 인하여 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도 최용규로 보이는 점(종중은 이 사건 종중토지 매매대금 19억원와 114-1토지 매매대금 4억원 합계 23억원 외에 달리 어떤 금원도 수령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영운과의 약정에 의하여 더 이상의 금원을 요구할 수도 없었으므로 116-33토지 대금의 증액요구로 인하여 종중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없었고, 한편 이영운은 위 증액요구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이유 등으로 종중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116-33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이영운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증액요구로 인하여 이영운이 얻게 되는 이익은 없다), ④ 최용규는 116-33토지 대금을 받은 국민은행계좌에서 4억원을 출금하여 본인의 다른 국민은행계좌로 대체입금한 후 같은 계좌에서 3억원을 출금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는 등 116-33토지의 대금을 종중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종중이 세광종합건설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세광종합건설에 대하여 당시 서유철 소유이던 116-33토지의 매입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최용규가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으며, 그 매매잔대금을 종중돈으로 지불한 바 있다 하더라도, 세광종합건설과의 116-33토지 매매에 있어 최용규가 종중의 수임인 내지 대리인으로서 위 토지를 매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용규는 자신의 계산으로 서유철로부터 116-33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를 이 사건 종중토지들과는 별도로 세광종합건설에게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종중이 116-33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명의신탁자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