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908(200601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성주택건설과 전주최씨 판윤공파 심천파 종중간의 부동산교환계약의 체결 및 해제와 관련하여
(1) 주식회사 이성주택건설(이하 이성주택건설이라 한다)과 전주최씨 판윤공파 심천파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1992.경의 부동산교환매매계약 및 1993. 5.경의 부동산교환매매 추가계약을 통하여 이성주택건설 소유의 인천 남구 도화동 385-19, 22, 23, 387-13 합계 218.72평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6층 총연면적 3,398㎡, 현금 9억원과 이 사건 종중이 종중원인 최동규, 최병학, 최만규, 최한규(이하 최동규등이라 한다)에게 각 명의신탁한 별지 부동산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10,000평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이성주택건설은 1993년경 위 건물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에 소유권이전을 하는 등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은 이성주택건설에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10,000평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성주택건설은 그 무렵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한편 이성주택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인 이영운(이하 이영운이라 한다)은 1994. 12. 22.경 은영표 외 7인으로부터 12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종중이 최동규등에게 각 명의신탁한 별지 부동산 제2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은영표 외 7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그 후 이 사건 교환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천안시 용곡동 116-33 전 1,091㎡(이하 116-33토지라 한다)가 1996. 8. 26.자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0. 12. 서유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동 116-34 전 3,124㎡(이하 116-34토지라 한다)는 1996. 7. 22.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9. 6. 윤은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116-33, 34토지는 이 사건 종중 소유 여러 토지들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4) 이영운과 이 사건 종중의 명의수탁자인 최동규등은 1997. 7. 2.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해제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가) 최동규등과 이성주택건설은 1997. 7. 2.자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 (나) 최동규등은 별지 부동산 제3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종중토지라 한다)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총액 중 61억원을 위 교환계약의 해제금 명목으로 이영운에게 지급한다.
(다) 최동규등과 이영운은 116-33, 116-34, 천안시 용곡동 116-36 전 393㎡(이하 116-36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수인인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
(라) 이 사건 종중토지에 있는 묘지 및 가건물에 대하여는 이영운이 책임지고 이장과 건물명도 및 철거를 한다.
(마) 최동규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이영운이 부담한다.
(5) 한편, 최동규등은 이영운에 대하여 1997. 4. 23. 천안시 용곡동 116-3 외 19필지 약 19,000평 중 10,000평이 이영운의 지분임을 인정하여 나머지 약 9,000평에 대한 대금 19억원만을 지불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또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최성규, 최병도, 최철규는 1997. 10.경 이영운을 상대로 이영운이 이 사건 종중에 19억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1997. 4. 23.자 각서를 문중총회 결의에 의하여 승인하였음을 결의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19억원은 1997. 9.경부터 2003. 10.경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종중에 모두 지급되었다.
나. 이 사건 종중과 극동건설 주식회사간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와 관련하여
(1)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서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인 망 최용규와의 사이에, 1997. 9.경 극동건설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제4목록 기재 토지를 84억원에 매수하되 그중 타인소유 토지의 매입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중의 책임하에 1997. 9. 30.까지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영운은 매도인인 이 사건 종중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극동건설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종중측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약 26억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극동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종중과 극동건설과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한편 이 사건 종중 및 이영운은 위 26억원 중 일부 금원을 이영운의 은영표 외 7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극동건설이 이 사건 종중측에 지급한 위 금원은 그 후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종중토지 등을 세광종합건설에 매도하면서 지급받은 금원으로 극동건설에 반환되었다.
(3) 또한 이영운과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 최용규는 1997. 7. 2.자 이 사건 교환계약해제합의에 추가하여 1998. 7. 30. 이 사건 종중과 극동건설 사이의 매각 혹은 잔여의 토지 등에 대하여 이영운이 각종 제세금을 지불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
(4) 한편 소외 고신자, 김춘자는 이성주택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이영운의 1997. 7. 2.자 이 사건 교환계약해제합의에 따른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8가합2153호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998. 10. 19. 위 법원 98머6743호로 이 사건 종중이 아래의 각 조건들이 이행된 다음 고신자, 김춘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가) 116-33, 34, 36토지를 매수인인 극동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
(나) 이 사건 종중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등기하여 준다.
(다) 이 사건 종중토지상의 잔존묘지 및 가건물에 대한 이장과 건물명도 및 철거를 소외 이영운이 책임지고 이행한다.
(라) 이 사건 종중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소외 이영운이 부담한다.
다. 이 사건 종중과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간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지불경위와 관련하여
(1)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광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 최용규와의 사이에, 2002. 7.경의 구두합의를 거쳐 2002. 8. 27.경 세광종합건설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종중토지 및 116-33, 34토지 등 20필지를 총 110억원(이 사건 종중토지 : 10,075,025,000원, 116-33토지 : 495,000,000원, 116-34토지 : 429,975,000원)에 매수하되, 그중 개인소유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이 사건 종중이 적극 협조하고, 이 사건 종중토지상의 묘지이전 및 가건물철거와 이 사건 종중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및 기타 가압류․가처분의 해제 등은 이 사건 종중이 이행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서유철의 소유였던 116-33토지는 2002. 8.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9. 17. 최용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또한 당시 윤은중의 소유였던 116-34토지는 2002.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유재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그런데, 위 116-34토지의 소유자가 윤은중에서 유재희로 변경되면서 116-34토지의 매입비용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되었된 429,975,000원에서 987,525,000원이 증액된 1,417,500,000원으로 변경되게 되자, 세광종합건설과 최용규는 2003. 3. 11.경 위 증액 상당분을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매가격에서 감액하기로 하여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매가격을 10,075,025,000원에서 9,087,5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종중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세광종합건설과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 최용규는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천안시 용곡동 114-1토지(이하 114-1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추가하기로 약정하였다.
(4) 그러던 중 최용규는 2003. 8. 13.경 세광종합건설에 116-34토지의 증가된 매입비용 987,525,000원을 세광종합건설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광종합건설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매가격은 9,087,500,000원에서 다시 당초의 10,075,025,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종중토지 및 116-33, 34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당초의 110억원에서 11,987,525,000원으로 증가하였다.
(5) 한편, 세광종합건설은 2002. 9. 10.경부터 2004. 1. 10.경까지 약 20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종중토지 및 116-33토지와 114-1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약 109억원 상당(2002. 10. 4.자 6억원 제외)을 최용규 명의의 국민은행 735***-**-*****5, 735702-01-026
859, 735***-**-*****7, 735***-**-*****1, 735***-**-*****3계좌(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입금계좌라 한다)로 지급하였는데, 최용규는 세광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에서 이영운에게 이 사건 종중토지 중 이영운의 지분 상당 대금, 주택명도에 따른 보상금, 묘지개장에 따른 토지매입 및 납골당 신축비용, 은영표 및 극동건설에 대한 이영운의 채무변제 및 공탁비용,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116-34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417,500,000원은 세광종합건설에서 유재희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었다.
(6) 세광종합건설은 2003. 9. 29.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17억원을 최용규 명의의 국민은행 735***-**-*****3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17억원 중 5억원은 같은 날 출금되어 이영운에게 지급되었고 7억원은 같은 해 10. 9. 출금되어 이 사건 종중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5억원은 같은 달 30. 최용규 명의의 국민은행 735***-**-*****계좌로 이체되었으며, 같은 계좌에서 2004. 1. 2. 9억원이 출금되어 그 중 396,000,000원은 이영운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약 5억원은 최용규 명의의 국민은행 735***-**-*****3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같은 계좌에서 2004. 1. 2. 최용규 명의의 국민은행 735***-**-*****계좌로 10억 5,000만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계좌에서 2004. 4. 19. 최용규 명의의 국민은행 735***-**-*****계좌로 5억 2,0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위 계좌가 2004. 6. 4. 해지되면서 같은 계좌에서 5억 2,000만원이 출금되어 이영운에게 지급되었다.
(7) 그리고, 최용규 명의의 국민은행 735***-**-*****3계좌에서 2004. 1. 2. 4억원이 출금되어 최용규 명의의 국민은행 735***-**-*****계좌로 입금되었는데, 2004. 4. 2. 같은 계좌에서 4억원이 출금되어 그 중 1억원은 다시 같은 계좌에 입금되었고, 3억원은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
(8) 서유철에서 최용규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116-33토지는 다시 2003. 10.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5. 세광종합건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최용규는 세광종합건설에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2억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토지에 대하여 2003. 12. 29. 양도가액 2억원, 취득가액 7,8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되었으며, 그 후 27,884,720원의 양도소득세가 최용규의 명의로 납부되었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는 이 사건 종중 및 최용규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관련 재산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04. 11. 1. 116-33토지의 소유자를 최용규로, 세광종합건설에 대한 양도가액을 9억 9,000만원으로 보고 최용규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소외 최종원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22,156,470원의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1, 3, 6, 제7, 11호증의 1, 2, 제17호증의 2, 제18, 제27호증의 1 내지 13, 을 제 1호증의 1 내지 3, 제2, 3, 4호증의 1, 2, 제7, 8, 9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 제20호증의 1, 2, 제21, 22,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영운, 이현하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세광종합건설에 대한 2005. 10. 5.자 및 2005. 11. 23.자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서유철로부터 116-33토지를 매수할 당시 토지대금 및 공과금을 이영운이 지급한 점,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이영운에게 있었던 점, 위 토지의 매각대금이 모두 이영운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영운이고 최용규는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이영운이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최용규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가사 최용규가 이영운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116-33토지의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가액을 9억 9,000만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세광종합건설의 2003. 5. 24.자 ‘계약의무이행 최고 및 손해배상청구 예정 통지’에 첨부된 합의내역서와 세광종합건설 및 최용규가 공동 제출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위 토지의 매매금액이 4억 9,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의 양도가액은 9억 9,000만원이 아니라 4억 9,500만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9억 9,000만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116-33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
(가) 먼저 116-33토지가 세광종합건설로 매도될 당시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① 세광종합건설 직원 이현하 작성의 2003. 3. 7.자 ‘용곡동 종중토지 매매계약 관련 합의사항 보고’ 등(갑 제4호증의 3, 4)에 116-33토지의 매매총금액이 평당 150만원씩 총 4억 9,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116-33토지에 관한 2003. 6.경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갑 제10호증)에도 계약예정금액이 4억 9,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위 금액을 9억 9,0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신청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③ 세광종합건설이 2004. 6.경 이 사건 종중에 보낸 ‘계약조건 이행 독촉건’(갑 제17호증의 1)을 보더라도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이 변경된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채 2003. 3. 11.자로 체결된 매매금액을 전제로 하여 이행독촉을 하고 있는 점, ④ 세광종합건설과 최용규 사이에 116-33토지에 관하여 대금총액을 2억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8호증)가 작성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세광종합건설과 최용규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총액을 9억 9,000만원으로 하여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4호증의 5, 6)도 믿기 어려운 점, ⑤ 이현하 작성의 위 2003. 3. 7.자 ‘용곡동 종중토지 매매계약 관련 합의사항 보고’ 등에는 116-33토지의 매매총금액으로 4억 9,500만원이, 지급금액으로 148,500,000원이, 미지급금으로 346,50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9억 9,000만원이라면 위 148,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41,500,000원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4호증의 5, 6)이 각 작성된 2003. 9. 29. 최용규의 계좌에 입금되었어야 하나 그러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역시 841,500,000원이 아닌 9억 9,000만원이 대금총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믿을 수 없는 점, ⑥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5)가 세광종합건설의 법인세 탈루 등의 목적으로 116-33토지의 실제 매매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작성된 소위 ‘업계약서’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16-33토지의 양도가액은 4억 9,500만원이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9억 9,000만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116-33토지의 최초 양도가액이 4억 9,500만원이었다가 최용규의 요구에 의하여 2003. 9. 25.경 9억 9,0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세광종합건설과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 최용규와의 사이에, 2002. 7.경의 구두합의를 거쳐 2002. 8. 27.경 세광종합건설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종중토지 및 116-33, 34토지를 총 110억원(이 사건 종중토지 : 10,075,025,000원, 116-33토지 : 495,000,000원, 116-34토지 : 429,97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을 제4호증의1 내지 6, 제5, 9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이영운, 이현하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세광종합건설에 대한 2005. 10. 5.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최용규가 2003. 9. 24. 세광종합건설에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최용규와 세광종합건설이 2003. 9. 25.경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종래의 평당 150만원씩 총 4억 9,500만원에서 평당 300만원씩 총 9억 9,000만원으로 증액 변경하고 대신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매대금을 종래의 10,075,025,0
00원에서 4억 9,500만원을 감액 변경한 9,580,025,000원으로 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2003. 9. 29.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총액을 9억 9,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세광종합건설은 같은 날 최용규의 국민은행 735***-**-*****9계좌로 116-33토지의 대금을 포함하여 17억원을 입금하였고, 최용규는 같은 날 9억 9,000만원을 116-33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전액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세광종합건설 앞으로 작성하여 주었으며, 최용규 명의의 116-33토지는 2003. 10. 15. 세광종합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에 반하여 원고들은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유로 이를 다투고 있는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①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3, 4, 제10호증의 각 기재는 그 작성시점이 2003. 3. 내지 6.경인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당시는 116-33토지의 양도가액이 4억 9,500만원으로서 2003. 9. 25.경 9억 9,000만원으로 증액 변경되기 전의 시점이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116-33토지의 양도가액을 4억 9,500만원에서 9억 9,0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② 또한 갑 제17호증의 1(계약조건 이행 독촉건)의 기재에 의하면, 세광종합건설이 2004. 6.경 이 사건 종중에 보낸 위 문서에 ‘2003. 3. 11. 귀 종중과 매매계약 체결한 계약토지의 총매매대금에 지상물의 멸실 및 반출비용일체, 분묘개장 비용일체가 포함되어 있고’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문서에는 ‘지상물 멸실 및 반출비용 일체를 당사 부담으로 완료하였으며 또한 유․무연분묘의 개장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및 ‘지상물멸실 및 반출비용정산, 분묘개장을 독촉하였으나 2004. 6. 1. 현재까지 계약조건 및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이행을 촉구하오니 즉시 계약조건 및 협의내용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서의 주된 취지는 세광종합건설이 이 사건 종중토지상의 지상물의 멸실 및 반출비용일체가 기존의 총매매대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비용을 이 사건 종중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비용의 정산촉구와 분묘개장 등 기타 계약조건의 이행을 독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취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2003. 3. 11.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므로 세광종합건설이 이러한 취지의 위 문서에 116-33토지의 변경된 매매금액에 관한 문구를 구태여 삽입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문서를 근거로 하여 116-33토지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2003. 3. 11.자로 체결된 4억 9,500만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그리고, 세광종합건설과 최용규 사이에 116-33토지에 관하여 대금총액을 2억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8호증)가 작성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세광종합건설과 최용규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총액을 9억 9,000만원으로 하여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4호증의 5, 6) 역시 믿기 어렵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기초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가 최용규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지 최용규가 자초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금총액을 9억 9,000만원으로 하여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4호증의 5, 6)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④ 한편 원고들은 116-33토지의 양도가액이 9억 9,000만원이라면 위 토지에 관하여 기지급된 위 148,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41,500,000원이 2003. 9. 29. 최용규의 계좌에 입금되었어야 하나 그러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4호증의 5, 6) 역시 841,500,000원이 아닌 9억 9,000만원을 대금총액으로 기재하고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용규와 세광종합건설은 2003. 9. 25.경 116-33토지의 양도가액을 종래의 4억 9,500만원에서 9억 9,000만원으로 증액 변경하였고, 세광종합건설은 2003. 9. 29. 최용규의 국민은행 735***-**-*****9계좌로 116-33토지의 대금을 포함하여 17억원을 입금하였으며, 최용규는 같은 날 9억 9,000만원을 116-33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전액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세광종합건설 앞으로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관하여 세광종합건설은 위 17억원 중에 116-33토지의 매매대금 9억 9,000만원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현하 작성의 위 2003. 3. 7.자 ‘용곡동 종중토지 매매계약 관련 합의사항 보고’ 등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7억원 중에 116-33토지의 매매대금 9억 9,000만원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9억 9,000만원에서 그 당시까지 116-33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기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명확하게 특정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만 을 제4호증의 5, 6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7억원의 지급으로 인하여 116-33토지의 매매대금 9억 9,000만원이 완불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최용규와 세광종합건설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당시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이 특정되어 별도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매대금 및 114-1토지의 매매대금과 혼합되어 지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그 당시까지의 116-33토지의 매매대금 중 기지급된 148,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41,500,000원이 2003. 9. 29. 최용규의 계좌에 입금된 근거가 없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4호증의 5, 6) 역시 841,500,000원이 아닌 9억 9,000만원이 대금총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나아가 원고들은 을 제4호증의 5(매매계약서)가 세광종합건설의 법인세 탈루 등의 목적으로 116-33토지의 실제 매매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작성된 소위 ‘업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최용규와 세광종합건설 사이의 116-33토지의 최종 양도가액은 9억 9,000만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4억 9,500만원임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최용규가 116-33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앞에서 인정한 바를 종합하면, 서유철 소유의 116-33토지에 관하여 2002. 8. 17. 매수인 최용규의 명의로 매도인 서유철과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7,8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해 9. 17.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최용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달 29. 매도인 최용규의 명의로 매수인 세광종합건설과의 사이에 대금총액을 9억 9,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세광종합건설은 같은 날 최용규의 국민은행 735***-**-*****9계좌로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17억원을 입금하였으며, 최용규는 같은 날 9억 9,000만원을 116-33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전액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세광종합건설 앞으로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서유철로부터 116-33토지를 매수할 당시 토지대금 및 공과금을 이영운이 지급한 점,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이영운에게 있었던 점, 위 토지의 매각대금이 모두 이영운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영운이고 최용규는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이영운이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최용규의 상속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서유철로부터 116-33토지를 매수할 당시 토지대금 및 공과금을 이영운이 지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① 원고들은,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에 대하여 소장에서는 이영운이 최용규를 통해 서유철로부터 116-33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잔대금, 인지대, 등록세, 취득세 등의 금원을 최용규에게 지불하고 최용규가 이를 다시 서유철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라고 주장하다가, 2005. 10. 24.자 준비서면 제13쪽에서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2, 제23호증의 1에 대하여 이영운이 2002. 9. 25.경 116-33토지의 인지대, 등록세,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약 600만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고 이에 대해 최용규가 확인을 받은 문서들인바, 위 문서들은 이영운이 116-33토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작성된 문서들이라 할 것이고, 만약 이영운이 116-33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이영운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이영운이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②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및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영운이 116-33토지에 대한 인지대, 등록세, 취득세 일절로 약 6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영수증’이라는 표제하에 발행인 ‘이영운’ 명의로 ‘116-33토지대금의 잔액 4,000만원 완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왼편에는 서유철에 대하여 ‘4,000만원을 위 토지대금의 잔금조로 지불함‘이라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③ 그러나, 갑 제6호증의 3에 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및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광종합건설이 이 사건 종중토지 및 116-33토지 등의 매매대금을 모두 최용규 명의의 이 사건 국민은행입금계좌로 지급한 사실 및 서유철로부터 116-33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최용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116-33토지의 잔대금 4,000만원은 최용규가 서유철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영운이 위 4,000만원을 최용규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최용규로부터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더구나 위 문서들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이영운은 이 법정에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및 제23호증의 1에 대하여, 최용규가 “10여년간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일을 하면서 보수도 못받고 고생했는데 서유철의 116-33토지를 사서 건설회사로부터 좀 더 받아서 보상받아야겠다”라며 자신에게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해오자, 위 금원들을 실제로 받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위 문서들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④ 또한 갑 제6호증의 1, 2, 제23호증의 1에 대하여 보건대, 위 문서들도 갑 제6호증의 3과 마찬가지로 116-33토지에 관한 문서로서 이에 대하여도 이영운이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최용규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금원들을 실제로 받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서들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역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가사 갑 제6호증의 1, 2,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같이 이영운이 최용규로부터 600만원을 116-33토지의 인지대, 등록세,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초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토지 등에 대하여 이영운이 양도소득세 등 각종 제세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종중토지 등의 소유권을 세광종합건설에 이전하는데 필요한 제반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영운이 이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이상 이영운이 단순히 116-33토지의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므로, 단지 갑 제6호증의 1, 2,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서유철로부터 116-33토지를 실제 매수한 자가 이영운이고 최용규는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⑤ 따라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모두 믿기 어렵거나, 또는 갑 제6호증의 1, 2,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서유철로부터 116-33토지를 실제로 매수한 자가 이영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116-33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이영운에게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① 원고들은 갑 제7(인증서), 11호증의 1, 2(조정조서 및 소장)의 각 기재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종중과 이영운이 116-33토지 등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되 위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은 이영운이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서유철로부터 116-33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제3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는 이영운에게 있고, 따라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영운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종중과 이성주택건설과의 이 사건 교환계약상 대상토지인 별지 부동산 제1목록에 116-33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116-33토지는 사실상 이영운의 소유였었고, 따라서 서유철로부터 116-33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제3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는 이영운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과 이영운과의 1997. 7. 2.자 이 사건 교환계약해제합의, 최용규와 이영운간의 1998. 7. 30.자 추가약정, 이 사건 조정에 관한 고신자 및 김춘자와 이 사건 종중간의 1998. 10. 19.자 조정조서상에는, 당시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종중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에 있어 타인 소유의 토지들인 116-33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수인인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이 사건 종중과 이영운의 공동의 의무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위 의무를 이영운 단독의 의무로 약정하였다거나 또는 1997. 7. 2.자 이 사건 교환계약해제합의 이후 이 사건 종중과 이영운간에 위 의무를 이영운 단독의 의무로 변경하여 약정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종중과 이영운과의 1997. 7. 2.자 이 사건 교환계약해제합의, 최용규와 이영운간의 1998. 7. 30.자 추가약정, 이 사건 조정에 관한 고신자 및 김춘자와 이 사건 종중간의 1998. 10. 19.자 조정조서상에서 이 사건 종중토지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종중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을 이영운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116-33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수인인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는 이영운 단독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영운이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을 부담하여야 할 토지는 위 약정 당시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들에 한정되며 당시 타인 소유의 토지였던 116-33토지에 대해서는 이영운이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토지 약 19,000평 중 10,000평은 사실상 이영운의 소유였는바,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매대금의 분배에 관하여 1997. 7. 2.자 이 사건 교환계약해제합의에서 이 사건 종중이 61억원을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금 명목으로 이영운에게 지급하는 동시에 이 사건 종중토지에 있는 묘지 및 가건물의 이장 및 철거 등과 이 사건 종중토지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에 대하여는 이영운이 책임지고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종중토지 뿐만 아니라 116-33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까지 이영운이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매대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이영운이 위 토지들의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약정으로부터 116-33토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이영운이 취득하여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수인인 제3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논리의 비약으로서 무리한 해석일뿐더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과 이영운과의 1997. 7. 2.자 이 사건 교환계약해제합의 당시 위 약정과는 별개의 조항에서 116-33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수인인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이 사건 종중과 이영운의 공동의 의무로 명백히 규정한 점에도 반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에서 이 사건 종중이 이영운의 고신자, 김춘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116-33토지의 매수 및 이전에 대해서는 이영운만이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더러, 이는 위 조정조서에서 이 사건 종중토지상의 잔존묘지 및 가건물에 대한 이장과 건물명도 및 철거의무와 이 사건 종중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소외 이영운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적시하면서도 ‘116-33, 34, 36토지를 매수인인 극동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의 주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 할 것이다.
④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종중과 이성주택건설과의 이 사건 교환계약상 대상토지인 별지 부동산제1목록에 116-33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116-33토지는 사실상 이영운의 소유였었고, 따라서 서유철로부터 116-33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제3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는 이영운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종중과 이성주택건설과의 이 사건 교환계약상 대상토지인 별지 부동산제1목록에 116-33토지가 포함된 사실은 기초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7,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영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중과 이성주택건설과의 이 사건 교환계약은 별지 부동산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10,000평이 교환대상토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116-33토지가 교환대상토지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영운도 이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특정부분을 정한 것이 아니라 도로쪽으로 10,000평을 받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6-33토지가 1996. 8. 26.자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0. 12. 서유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1997. 4. 23. 이 사건 종중은 이영운에 대하여 천안시 용곡동 116-3 외 19필지 약 19,000평 중 약 10,000평이 이영운의 지분임을 인정하여 나머지 약 9,000평에 대한 대금 19억원만을 지불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종중과 이영운과의 1997. 7. 2.자 이 사건 교환계약해제합의에서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이 사건 종중이 116-33토지가 제외된 이 사건 종중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61억원을 이영운에게 지급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들인 116-33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수인인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이 사건 종중과 이영운의 공동의 의무로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종중과 이성주택건설과의 이 사건 교환계약상 대상토지인 별지 부동산 제1목록에 116-33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교환계약의 대상은 그 대상토지 중 지번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토지 중 10,000평이라는 면적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116-33토지가 교환대상인 10,000평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가사 116-33토지가 교환대상인 10,000평에 모두 포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종중과 이영운과의 1997. 7. 2.자 이 사건 교환계약해제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고 이 사건 종중이 116-33토지가 제외된 이 사건 종중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61억원을 이영운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116-33토지는 이 사건 종중토지에 속하는 다른 토지로 대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서유철 소유의 토지인 116-33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수인인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는 이 사건 종중과 이영운의 공동의 의무로 약정되었으므로, 단순히 이 사건 종중과 이성주택건설과의 이 사건 교환계약상 대상토지인 별지 부동산제1목록에 116-33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116-33토지가 사실상 이영운의 소유였었고 서유철로부터 116-33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제3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이영운에게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⑤ 결국, 서유철로부터 116-33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제3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이 사건 종중과의 공동의무가 아니라 이영운 단독의 의무이므로 이영운이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116-33토지의 매각대금이 모두 이영운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① 원고들은 2003. 9. 29. 세광종합건설이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최용규의 통장으로 입금한 대금 17억원 중 5억원은 같은 날 이영운에게 지급되고, 7억원은 2003. 10. 9. 이 사건 종중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5억원은 2003. 9. 30. 출금되어 최용규 명의의 신규정기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가 2004. 1. 2. 위 최용규의 계좌에서 위 5억원을 포함한 9억원이 출금되어 그 중 396,000,000원은 이영운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501,000,000원은 최용규의 신규보통예금으로 입금되고, 3,000,000원은 수표로 발행되었으며, 2004. 6. 4. 위 신규보통예금통장이 해지되어 5억 2,000만원이 이영운에게 지급되었는바, 이와 같이 116-33토지의 매각대금은 모두 종중 및 이영운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영운이고 최용규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②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광종합건설은 2003. 9. 29.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17억원(116-33토지 9억 9,000만원, 114-1토지 4억원, 이 사건 종중토지 3억 1,000만원)을 최용규 명의의 국민은행 735***-**-*****3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17억원 중 5억원은 같은 날 출금되어 이영운에게 지급되었고, 7억원은 같은 해 10. 9. 출금되어 이 사건 종중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5억원은 같은 달 30. 최용규 명의의 국민은행 735***-**-*****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계좌에서 2004. 1. 2. 9억원이 출금되어 그 중 396,000,000원은 이영운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약 5억원은 최용규 명의의 국민은행 735***-**-*****3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같은 계좌에서 2004. 1. 2. 최용규 명의의 국민은행 735***-**-*****계좌로 10억 5,000만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계좌에서 2004. 4. 19. 최용규 명의의 국민은행 735***-**-*****계좌로 5억 2,0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위 계좌가 2004. 6. 4. 해지되면서 같은 계좌에서 5억 2,000만원이 출금되어 이영운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나, 세광종합건설은 2002. 9. 10.경부터 2004. 1. 10.경까지 약 20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종중토지 및 116-33토지와 114-1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약 109억원 상당(2002. 10. 4.자 6억원 제외)을 최용규 명의의 이 사건 국민은행입금계좌로 지급하였는데, 최용규는 세광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에서 이영운에게 이 사건 종중토지 중 이영운의 지분 상당 대금, 주택명도에 따른 보상금, 묘지개장에 따른 토지매입 및 납골당 신축비용, 은영표 및 극동건설에 대한 이영운의 채무변제 및 공탁비용,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금원을 지급하여 왔다.
③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영운에게 지급된 2003. 9. 29.자 5억원, 2004. 1. 2.자 396,000,000원, 2004. 6. 4.자 5억 2,000만원은,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지급시기와 금원의 액수가 세광종합건설이 2003. 9. 29. 최용규에게 지급한 116-33토지의 매매대금 9억 9,000만원과는 서로 상이함에 비추어 볼 때 세광종합건설이 2003. 9. 29. 최용규에게 지급한 116-33토지의 매매대금 9억 9,000만원에 포함되는 금원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위 금원들이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매대금 중 이영운의 지분 상당 대금, 주택명도에 따른 보상금, 묘지개장에 따른 토지매입 및 납골당 신축비용, 은영표 및 극동건설에 대한 이영운의 채무변제 및 공탁비용,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영운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④ 한편 기초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용규가 이 사건 국민은행입금계좌로 세광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종중토지 및 116-33토지 등의 매매대금을 송금받았으면서도 위 계좌에서 바로 이 사건 종중이나 이영운에게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상당액의 금원을 별도의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투명하지 못하고 복잡한 금융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광종합건설로부터의 매매대금이 입금된 국민은행 735***-**-*****3계좌에서 2004. 1. 2. 4억원을 출금하여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735715-1
1-08777계좌로 입금한 후 위 계좌에서 2004. 4. 2. 4억원을 출금하여 그 중 3억원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종중토지 및 116-33토지 등의 매매대금 중 상당액이 최용규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⑤ 나아가 원고들은 만약 최용규에게 9억 9,000만원이 귀속되었다면, 세광종합건설이 이 사건 종중토지 및 116-33토지와 114-1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약 109억원 상당에서 이영운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은 이사건 종중에 귀속되어야 할 23억원과 위 9억 9,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76억원 상당이어야 하나 실제로 최용규로부터 이영운에게 지급된 금원은 약 86억원 상당에 이르므로 결국 116-33토지의 매매대금 9억 9,000만원이 이영운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들은 2005. 12. 12.자 준비서면에서 이영운이 최용규로부터 대금을 받아 종중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처리한 내역으로 은영표 관련비용 25억원, 극동건설 관련비용 30억 4,000만원, 양도세 및 기타비용 약 16억 8,600만원, 116-33토지 환수비용 5억원을 적시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의 합계가 약 77억 2,6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위 금원 중 은영표 및 극동건설과 관련된 금원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은영표에 대하여 지급된 비용을 1997.경 사채빚 10억 7,000만원, 2002. 12. 17.경 공탁비용 7억 3,000만원, 2003. 8. 22.경 합의금 7억원 등 25억원으로 계산하고, 극동건설에 대하여 지급된 비용을 30억 4,000만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은영표에 대한 1997.경 사채빚 10억 7,000만원은 기초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 및 이영운이 극동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약 26억원에서 지출되었고, 극동건설로부터 받은 위 금원은 후에 세광종합건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정산되었는바, 결국 위 10억 7,000만원은 동일한 금원이 이중계산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⑥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이 모두 이영운에게 귀속되었고 최용규에게 귀속된 금원은 없으므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이영운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이영운이 116-33토지에 관하여 최용규에게 명의신탁을 할 필요성의 존부 등에 관하여
① 또한 기초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영운은 세광종합건설로부터의 이 사건 종중토지 및 116-33토지의 매매대금에서 약 19억원만을 이 사건 종중에 지불하면 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에게 귀속되거나 주택명도에 따른 보상금, 묘지개장에 따른 토지매입 및 납골당 신축비용, 은영표 및 극동건설에 대한 이영운의 채무변제 및 공탁비용,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업무처리에 사용되어야 할 금원인바, 만약 이영운 자신이 116-33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상황이라면,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4억 9,5000만원 증액 변경하면서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매대금을 같은 액수만큼 감액 변경하더라도 자신에게 귀속되는 금원의 크기는 동일하므로 구태여 위와 같이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증액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도 이영운이 116-33토지를 서유철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그 소유명의를 굳이 최용규의 명의로 하여야 할 아무런 필요성이나 그로 인하여 이영운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찾아볼 수가 없다.
②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영운에게는 많은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116-33토지를 이영운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최용규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16-33토지는 이 사건 종중 또는 이영운이 서유철로부터 매수하여 바로 세광종합건설에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토지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영운이 단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명의신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경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③ 나아가 원고들은 최용규가 116-33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하였는데 그 후 이영운이 위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신고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바, 이영운이 116-33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초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토지 및 116-33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의 부담 주체가 이영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영운이 위 세무사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 하여 이해 못할 바 아니고, 또한 단순히 이영운이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영운이 116-33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④ 한편 원고들은 만약 116-33토지의 양도가액을 증액하고 그 증액 상당분을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매대금에서 감액할 경우 이영운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영운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영운이 116-33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종중토지 금액이 감액되더라도 116-33토지의 증액부분이 자신에게 귀속되어 자신은 아무런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종중토지 등을 세광종합건설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정에 있어 이영운이 상당 부분 관여한 점은 인정되나, 이에 더하여 최용규가 2003. 9. 24. 세광종합건설에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최용규와 세광종합건설이 2003. 9. 25.경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종래의 4억 9,500만원에서 9억 9,000만원으로 증액 변경하고 대신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매대금을 종래의 10,075,025,000원에서 4억 9,500만원을 감액 변경한 9,580,025,000원으로 하는 것에 합의함에 있어 이영운이 그러한 자리에 최용규와 함께 참석하였다거나 또는 그 당시 이러한 매매대금변경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이현하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소결론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서유철로부터 116-33토지를 실제로 매수하여 소유한 자는 이영운이 아니라 최용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세광종합건설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취득한 자도 최용규이므로, 최용규가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이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