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2층, 3층에 무단 증축된 발코니를 달리 취급한다 하여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건축법 등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재산세, 취득세 과세처분은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관계 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하는 것이어서 서로 그 목적과 근거 및 성질이 달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재산세 부과처분을 함께 한다 하여 이중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둔촌2동 442-4 대 174.3㎡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 3층을 무단 증축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2층 서쪽과 북쪽에 콘크리트 지붕과 판넬로 된 정면 외벽을 덧대어 9㎡가, 3층의 서쪽과 북쪽에 지붕과 판넬로 된 좌우 외벽 및 정면 외벽을 덧대어 18㎡가 건축법 제8조, 제9조에 위반하여 각 무단 증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2006. 7. 7. 1차 시정명령, 2006. 8. 14.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10. 2.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408,4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갑2-1, 2, 갑10-1～3, 갑11-1～5, 갑12, 을1-1～4, 을2, 을3-1, 2, 을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발코니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면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2층, 3층의 발코니는 그 기준에 부합된 적법한 것이어서 정상적인 발코니의 완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예비적 주장

발코니의 위법과 같은 경미한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의하여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고, 아파트 발코니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단독주택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이념인 정의에 반하며,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건물 평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발코니에 대하여도 재산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처분하는 것은 이중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는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건축법령상 적법하게 건축된 발코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변경 등을 통하여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에 설치된 발코니는

건축법 제8조,

제9조에 위반하여 각 무단 증축된 것이어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의 후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서를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법 제1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2층, 3층에 각 무단 증축된 발코니에 대하여 원고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한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사용승인서를 받기 위하여서는 그 전제로 건축법 제83조(그 후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현행 건축법상의 해당 조문은

제69조의2이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적법하게 건축된 아파트의 발코니와 이 사건 건물의 2층, 3층에 무단 증축된 발코니를 달리 취급한다 하여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건축법 등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재산세, 취득세 과세처분은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관계 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하는 것이어서 서로 그 목적과 근거 및 성질이 달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재산세 부과처분을 함께 한다 하여 이중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