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하면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견책처분을 불문(경고)처분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는 점”을 추가하는거 말고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않고 있다.” 다음에 “(차)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은 ① 세무담당공무원인 박태용이, 벤처기업인 이노비스가 2002. 2. 23. 서울 역삼동 708-33 파라다이스 벤처타워 4층을 기업부설연구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등록세 감면을 받았으나, 위 건물을 취득 후 4년이 지난 2006. 2. 23.까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 감면된 취․등록세를 1개월 이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수시부과 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45,734,660원을 추징한 사실이 없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훈계 조치한 사실이 있고, ② 세무담당공무원 서경호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9-22 소재 부동산을 2002. 8. 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종철에 대하여 취득세를 일반과세한 후, 이종철이 위 부동산 지상1층을 2004. 1. 10.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었으므로, 유흥주점 해당면적 133.11㎡에 대하여 즉시 중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중과세액 32,351,760원을 추징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훈계 조치를 한 사실 외에 지방세와 관련하여 과세를 잘못하거나 소홀히 한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훈계 조치를 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 ‘①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 및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6조 ‘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 이하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인 청장, 직할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견책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갑 1~15호증”을 “갑 1~16호증”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근무하여 온 점” 다음에 “(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의 지방세담당공무원이 지방세를 잘못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 징계사실로 훈계처분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하면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견책처분을 불문(경고)처분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