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특세 부과처분 취소 업무 등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환부이자를, 가산금을 추가로 각 부담하도록 하여 그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서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6. 29. 원고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주식회사

코어세스(이하

코어세스라 한다)에 대하여 감면사유 소멸로 인한 감면 지방세 부과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코어세스가 이미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한다) 부과 취소와 환부 및 위와 같은 과오납금의 체납 지방세 충당 업무를 1년여간 방치하여 피고에게 환부이자 4,917,000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함과 동시에

코어세스에게 가산금 43,967,000원(위와 같이 발생한 환부이자를 상계한 이후의 것) 상당을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운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음이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5.～2005. 1. 1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세무1과 대치3동 취득세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코어세스의 감면 지방세 부과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코어세스는 2002. 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7-4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한 다음, 위 각 부동산이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조성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3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17억 9,800만 원을 감면받고, 감면받은 지방세(취득세,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3억 1,000만 원을 농특세로 납부하였다.

(다)

코어세스는 2003. 1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 취득한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감면받은 지방세 전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2004. 1. 7. 지방세 감면분 17억 9,800만 원을 자진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코어세스가 위와 같이 신고한 지방세 감면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 3. 3.

코어세스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17억 3,600만 원과 가산세 2,697만 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코어세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코어세스에 대한 농특세 부과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취소된 농특세를 환급하여

코어세스의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코어세스에게 취득세 등만을 부과하였을 뿐 농특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바)

코어세스는 2005. 3. 18.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농특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사) 피고는 2005. 3. 31. 위와 같은

코어세스의 신청에 따라

코어세스에 대한 농특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코어세스가 이미 납부한 농특세와 이에 대한 환부이자 4,917,000원을 환급하여

코어세스의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였다.

(아)

코어세스는 원고가 위와 같이 농특세 부과처분을 적기에 취소하여

코어세스의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43,967,000원(위와 같은 환부이자를 상계한 이후의 것)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자)

코어세스는 아직까지 위와 같이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원고의 근무 경력 등

(가) 원고는 1996. 8. 2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에 임용되어 2004. 1. 5.～2005. 1. 14. 강남구 세무1과 대치3동 취득세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4. 한 해 동안 3,461건의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납부, 11,881건의 기타 등록세 자진납부, 10만여 건의 과세자료 정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1996. 지방공무원에 임용된 이래 3회에 걸쳐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 표창을 각 수상하였다.

(갑 1～15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종권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코어세스에 대한 농특세 부과처분 취소 업무 등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환부이자를,

코어세스에게 가산금을 추가로 각 부담하도록 하여 그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서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코어세스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를 체납함으로써 가산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2005. 3.경에 이르러서야 농특세 환부 요구를 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원고나 피고에게 농특세 환부요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코어세스에게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가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착오나 단순한 실수에 의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특별시장과 구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10여년 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