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편, 원고는 2003. 2. 26. 서울가정법원에 2002느단1402호로 망 김효일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3. 12. 수리되었고, 이공자도 같은 법원 2003느단990호로 망 김효일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03. 5. 19. 수리되었으며, 김주한 또한 같은 법원 2003느단1288호로 망 김효일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03. 3. 19. 수리되었다.

(4) 원고는 2003. 9. 8. 서울가정법원 2003느합81호로 이공자, 김주한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가 2004. 2. 10. 위 청구를 취하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되고, 만일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망 김효일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된 바 있고, 공동상속인인 이공자, 김주한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망 김효일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