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10. 5. 서울 강동구 명일동 245-1 지상 철근콩크리트 및 벽돌조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동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주택의 옥상에는 건축법 제8조의 허가 또는 건축법 제9조 및 제15조 제2항의 신고 없이 축조된 건축물(면적 6㎡, 구조 판넬, 용도 다용도실, 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피고는 2004년경 항공사진판독에 의하여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2006. 7. 7. 자진정비(건축허가 또는 자진철거 등)를 2006. 8. 10.까지 하되, 자진정비기간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정명령(1차)을 발하였고, 2005. 8. 14. 다시 2006. 9. 5.까지 자진정비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2차)을 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6. 9. 15.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06. 9. 29.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 352,5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매수한 것뿐이고, 그전 소유자 겸 건축주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무단축조한 것인바, 건축주가 아닌 현재 소유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자진철거 등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와 같은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고의 취득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와 달리 자진철거 등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위반건축물의 현재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6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9조의2는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1항),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4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규정에 위반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건축법이 시정명령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자로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와 별도로 소유자를 규정하면서 건축 당시의 소유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등으로서 건축주 또는 그 당시의 소유자는 물론 현재 소유자가 행위주체가 될 수 있거나 되어야 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이행강제금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의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의 대상자는 건축 당시의 소유자는 물론 현재의 소유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건축 당시의 소유자만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가 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위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로써 건축법상의 위법사항이 제거되는 여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참조),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의 시정을 목적으로 그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가 예정된 것이므로 그 규율목적 및 범위가 다른 것이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로써 위반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제거되어 적법한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