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서대문세무서장은 2005. 4. 28. 위 통보에 따라 이명구, 이충구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각 귀속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6)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명구, 이충구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등의 추징통보와는 별도로 2005.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은 원고가 이명구, 이충구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제세결정상황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7)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4. 10. 26.부터 2005. 5. 12.까지 이명구, 이충구 및 6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이명구, 이충구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혐의로, 6개 업체의 등록명의자인 원고, 이재진, 박경수, 박준, 한명식, 오철규, 백덕현에 대하여는 이명구, 이충구가 조세포탈을 하는 데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8) 그런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6개 업체의 등록명의자들이 이명구, 이충구의 조세포탈을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니라 6개 업체를 실제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05. 12. 29.에 6개 업체의 등록명의자인 원고를 비롯하여 이재진, 박경수, 박준, 한명식, 오철규, 백덕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명구, 이충구에 대하여는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하였다. 위 공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3,764,841,00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후 공소장변경이 되었고, 변경된 공소장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종합소득은 2001년도에 421,422,000원, 2002년도에 375,558,000원, 2003년도에 576,171,000원, 2004년도에 1,316,119,000원 상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총 종합소득세 491,641,000원을 포탈한 것으로 되어 있다(원고 이외의 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생략함).

(9) 또한 위 수사과정에서 이충구는 2001년경 원고, 이재진, 박경수(이하 ‘원고 등 3인’이라 한다)에게 각 5억 원을 대여하고 1,500만 원씩 합계 5,4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2002년경 원고 등 3인에게 각 5억 원을 대여하고 6,000만 원씩 합계 1억 8,000만 원의 이자를 받았고, 2003년경 원고에게 10억 원, 이재진에게 7억 원, 박경수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합계 2억 6,4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2004년경 원고에게 10억 원, 이재진에게 7억 원, 박경수에게 5억 원을 각 대여하고 합계 9,6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10) 원고는 2006. 6. 13. 위 변경된 포탈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그대로 신고․납부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7. 21. 원고를 비롯한 6개 업체의 등록명의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2005고합1226호),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원고에게 선고된 벌금 7억 5,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11) 이명구, 이충구는 위 (5)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대문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6. 11. 23. 이명구와 이충구를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명구, 이충구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2006구합2817호), 서대문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또한 이명구와 이충구가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았고(2007누49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 내지 10호증의 각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5, 갑 12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3, 갑 17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3, 갑 19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1 내지 8, 을 3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취지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상가의 점포 중 11채가 이명구와 이충구의 소유이고, 211호는 조태식의 소유이며, 원고는 이명구, 이충구와 사돈관계이며, 조태식의 조카인 점, 국세청의 전산자료상 원고가 신고한 소득내역은 1983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84,817,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원고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가 태광 등의 자금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명구, 이충구가 대부업체인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명되었고, 따라서 태광의 자금의 일부가 계약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이명구, 이충구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승진기업금융”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01년도에 421,422,000원, 2002년도에 375,558,000원, 2003년도에 576,171,000원, 2004년도에 1,316,119,000원 상당의 종합소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총 종합소득세 491,641,000원을 포탈하였음이 밝혀진 점, 이충구로부터 원고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0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던 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금을 이명구, 이충구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