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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6122(200707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