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하 5-7행의 인정근거에 ‘을제4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7면 10행의 ‘채권자가’를 ‘채권자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