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20이고, 등록세 세율은 1,000분의 30이어서 등록세는 취득세의 1.5배에 달하므로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가 13,789,960원이라면 등록세가 20,609,790원이 되어야 하는데 처분 중 등록세(방위세 836,230원 포함)는 5,017,420원에 불과하여 산출 내역 자체가 엉터리라 할 것이어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나, 2006. 7. 27.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됨으로써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6호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하제건설(이하 ‘하제건설’이라 한다)은 1985. 3. 25.

서울 은평구 수색동 17-9 대 111㎡ 외 8필지를 매입하여 같은 해 7. 4. 하제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6. 5. 28.

같은 동 17-18 대 96㎡(이하 위 10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하제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각 지상에 5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7. 9. 10.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달 23. 하제건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87. 12. 31.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1) 피고는 1987. 5. 하제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13,669,74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1987. 10. 2.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면서 같은 날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피고는 하제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소신고된 사실을 발견하고, 1988.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11,135,070원, 등록세(방위세 포함) 20,043,120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13,739,860원, 등록세(방위세 포함) 5,017,420원 합계 49,935,46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2) 하제건설이 이를 체납하자, 피고는 1992. 12. 14.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1993. 1. 28. 원고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부과고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과고지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13,739,860원, 등록세(방위세 포함) 5,017,420원 합계 18,757,280원의 부과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7. 11.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피고는 1998. 8. 3. 위 부동산을 압류하면서 같은 날 압류등기를 마쳤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후소에서는 전소에서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이 금지될 뿐 패소당사자의 재소(再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 대해서만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8조 제1항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부분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13,739,860원이 1988. 2. 29.～1988. 3. 21. 사이에 적법절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그 기간 중 은평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법인담당자가 작성한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와 같은 근거문서가 없으며, 당시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20이고, 등록세 세율은 1,000분의 30이어서 등록세는 취득세의 1.5배에 달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가 13,789,960원이라면 등록세가 20,609,790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방위세 836,230원 포함)는 5,017,420원에 불과하여 산출 내역 자체가 엉터리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도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0852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4. 18.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4. 4. 16.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3누8465) 판결에 이어, 2006. 7. 27. 상고기각(대법원 2004두4895) 판결이 각 선고됨으로써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