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원고는 2003. 2. 27. 다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제작하는 TOEIC 및 TOEIC Bridge 시험문제지를 공급받고 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받은 시험자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험자료의 공급가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TOEIC 정기시험의 공급가액이 1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되는 등 다소 금액이 달라졌으나, 그 대금지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급 월의 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시험 수험자에게 선취하는 응시료의 약 2개월분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거래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TOEIC 등의 시험을 시행한 결과 2003년 한 해 동안 TOEIC 등 시험의 응시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은 한 달 평균 60억 9,500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미지급한 공급대금은 한 달 평균 78억 2,6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공급대금의 지급을 유예받은 60일 동안 미지급금은 140억 원 정도에 이르렀다.

㈐ 원고는 또한 1996. 12.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JPT(일본어능력시험), SEPT(영어말하기시험) 등에 관한 시험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3년도에 체결한 TOEIC 및 TOEIC Bridge 시험공급계약과는 달리 거래보증금의 지급 약정은 하지 아니하였다.

㈑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를 제외하고도 20여 개 이상의 거래처로부터 신용도와 거래규모에 따라 평균 채권잔액의 60% 내지 150% 정도의 거래보증금, 약속어음 공정증서, 부동산(대부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은 것이고, 현금을 거래보증금으로 받은 경우는 30,000,000원 정도였다)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등을 통해 거래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면서 거래하고 있었다.

⑵ 이 사건 예술작품의 설치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 2층, 지상 2, 9, 10, 11층을 소유하면서 그 중 지하 2층은 창고로, 지하 1층은 TOEIC 접수를 위한 장소로, 10층과 11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 9층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지상 1층 361.76㎡는 주식회사 SK산업의 소유이나 그 중 185.99㎡를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 원고는 2000. 5. 31. 주식회사 갤러리 현대화랑에서 이 사건 예술작품을 125,000,000원에 구입하여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앞쪽에 전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20,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8, 을 7 내지 10호증, 을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권오찬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거래보증금 수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분에 대하여

㈎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한 거래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비록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원고의 일반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한다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급대금 채권도 일반채권에 불과하여 이를 완제받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어 이에 대비하여 현실적인 담보를 필요로 하였던 점, ② 원고가 60일 이후 소외 회사에 공급대금으로 지급할 미지급금은 평균 140억 원에 달하는 거액에 이르고 있어 원고의 도산 등에 의한 공급대금의 지급불능에 대비하여 그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가 필요하고, 실제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할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불능 사태가 일어날 경우 거래보증금에 대한 상계권의 행사로서 공급대금채권의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한 점, ③ 소외 회사가 거래한 20여 개 이상의 거래처마다 신용도와 거래규모에 따라 평균 채권잔액의 60% 내지 150% 정도의 거래보증금 지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등으로 거래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고 있었던 점, ④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JPT, SEPT 시험의 공급계약에 있어서 거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험의 공급대가는 TOEIC 시험에 비해 적을 뿐만 아니라 이미 TOEIC 시험의 거래보증금으로 거액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부수적으로 이러한 시험의 공급대금도 사실상 담보하고 있어 이러한 시험에서 거래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거래형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보증금의 수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거래보증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⑵ 이 사건 예술작품의 설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2층, 지상 2, 9, 10, 11층을 소유하면서 사무실 및 TOEIC 시험 등의 접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예술작품이 설치된 장소는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감상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앞 공용부분으로 이 사건 예술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비단 1층의 일부 임차인인

마. 소결론

위와 같이 거래보증금 및 이 사건 예술작품 취득가액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함으로써 추가 고지된 법인세는 별지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취소되는 세액란 기재와 같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취소되는 세액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