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2. 3.경 원고가

서울 3노3939호 로얄살롱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자동차세 108,840원, 교육세 32,650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하여 1992. 3.경부터 2002. 1.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세 내역 기재와 같은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6,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성명 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다음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차량은 1987. 6. 10.

황명식에 의하여 신규등록되었다가 1991. 9. 20.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2)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원고의 주소 및 사용본거지가 이 사건 이전등록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71-28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1993. 10. 16.경

광주 서구 주월동 979-8로 전입하였다.

(4) 원고는 1994. 10. 14.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정확한 혐의 내용 및 무혐의 이유는 알 수 없다.

(5) 원고는 자동차를 양도한 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6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9호(2003. 1. 2. 건설교통부령 제347호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1. 4. 30. 자동차 미소유확인서를 제출하고 2002. 1. 28.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였다.

(6) 원고가 2001. 4. 30. 장흥읍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자동차 미소유확인서(을 3호증)에는 1991. 12. 10.경 김효수에게 차량을 매도하였는데 김효수가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김효수는 소재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갑 1～7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 만으로는 누군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여부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재산세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2) 원고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원고가 1994. 10. 14.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을 무렵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데도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성명 불상자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점

(3) 원고가 1993. 10.경

광주로 이사할 때까지는 원고의 주소지로 자동차세가 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이 원고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4)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5) 원고가 2001. 4. 30.

장흥읍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자동차 미소유확인서(을 3호증)에 원고 스스로 ‘1991. 12. 10.경

김효수에게 차량을 매매하였다’고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인 및 매도일시를 정확하게 기재한 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