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증여가액은 최초의 분양가 금원이 아니라 증여일까지의 프리미엄이 가산되어 평가된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을 3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이 잘못되었으므로 별지 양도차익의 계산과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별지 양도소득세 내역과 같으므로,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10,442,210원이다. 따라서 소송 중 선정자들의 소송과 피고가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주민세 1,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중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각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원고”)는 2004. 8. 18.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7-1 삼성래미안 아파트 104동 1901호(32평형, 재개발조합원용)(“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의 아들인 선정자

마수웅,

마진원(“선정자들”)에게 증여(2분의 1지분씩)하였고, 위 증여는 선정자들이 원고의 채무인 이주비(61,000,000원)와 분양금 중 미불입금 87,183,698원을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였다.

나. 원고는 부담부 증여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3,578,04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가액을 205,250,000원이라 보고, 위 증여가액에서 선정자들이 부담하기로 한 이주비와 미불입금을 합한 148,183,698원을 뺀 57,066,302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증여세 재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가액은 신고된 205,250,000원이 아니라 310,000,000원이라고 보았고,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23,910원을, 2005. 6. 1. 선정자

마수웅에게 증여세 5,383,990원을 각 부과하였고, 선정자

마진원에 대하여는 2005. 1. 1. 결정고지 한 증여세 19,749,080원을 2005. 6. 2.에 14,149,184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라.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5. 8. 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6. 1. 18.자 심판청구 또한 2006. 3. 20. 기각되었으며, 선정자들은 2005. 9.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12.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7, 갑 5호증의 1~4, 을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가액이 205,250,000원이 아니라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거래가액인 310,000,000원이라고 하나 원고로서는 다른 사람들의 실제 거래가는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205,25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가액은 205,250,000원이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때에 기존 부동산에 대해 실제 취득가액(36,624,250원)이 아닌 위 205,250,000원을 양도당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높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가액을 310,000,000원으로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05. 6. 1. 선정자

마수웅에게 증여세 5,383,9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5. 6. 2. 선정자

마진원에게 2005. 1. 1. 결정․고지한 증여세 19,749,080원 중 14, 149,184원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선정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12.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은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도 2006. 5. 16. 이 사건의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증여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205,250,000원이 아닌 310,000,000원으로 본 이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일인 2004. 8. 18. 전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매매사례 3건의 매매가액 평균값을 기초로 한 것으로 적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과 직권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5. 6. 1. 선정자

마수웅에게 증여세 5,383,9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5. 6. 2. 선정자

마진원에게 2005. 1. 1. 결정․고지한 증여세 19,749,080원 중 14, 149,184원을 감액 경정․고지한 사실, 선정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12.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2005. 12. 21. 위 기각결정문이 선정자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5,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송을 2006. 5. 16.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들은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송 중 피고가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를 상대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월곡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재개발조합”) 조합원으로 기존 부동산을 1988. 5. 20.에 36,624,250원(토지 32,875,099원, 건물 3,749,151원)에 취득하였고, 재개발조합은 2003. 12. 24.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기존 부동산을 96,272,303원으로 평가하고, 원고에게 분양가(추산액) 205,250,000원인 32.42평형 아파트 1채를 배정하며, 원고가 부담할 금액을 108,977,698원으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2) 원고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비용으로 61,000,000원을 받았고, 2004. 2. 24. 재개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 205,250,000원에서 원고 소유의 종전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액 96,272,303원을 뺀 나머지 108,977,698원(108,977,697원이나 위 금액으로 봄)을 9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04. 2. 24.에 계약금 10,897,000원, 2004. 5. 20.에 1회 분담금 10,897,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2004. 8. 18.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선정자들에게 2분의 1지분씩 증여하였고, 위 증여는 선정자들이 원고의 채무 148,183,698원{이주비용 61,000,000원+증여일 이후 불입할 금액 87,183,698원(총 납입금 108,977,698원-기존 납입금 21,794,000원)}을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였으며,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초 분양가 205,25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와 부담부 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신고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 205,250,000원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동일 평형 분양권 3개의 매매가액을 수집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을 310,000,000원으로 보았다. 피고가 수집한 매매사례는 아래와 같고, 120동 1101호와 113동 801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32평이며, 방향이 남향으로 동일하고,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망권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나 유해시설이 주위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호수(32평형)

계약일자

잔금일자

거래금액

120동 1101호

2004. 7. 8.

2004. 7. 30.

320,000,000원

120동 1101호

2004. 8. 23.

2004. 8. 23(전매).

330,000,000원

113동 801호

2004. 7. 28.

2004. 9. 13.

300,000,000원

(5) 피고는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증여가액을 310,000,000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23,91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갑 4호증의 1~15, 갑 5호증의 1~4, 을 1, 4호증, 을 5~8호증, 을 11호증의 1~4, 을 12호증의 1~12, 을 13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제5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증여가액은 최초의 분양가 205,250,000원이 아니라 증여일(2004. 8. 18.)까지의 프리미엄이 가산되어 평가된 310,0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을 3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3) 다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이 잘못되었으므로 별지 양도차익의 계산과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별지 양도소득세 내역(10원 미만은 버림)과 같으므로,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10,442,210원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선정자들의 소송과 피고가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주민세 1,062,3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623,910원의 부과처분 중 10,442,2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