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중도금과 3차 중도금을 등록세와 취득세를 대납하는 데 사용하도록 잔금의 선급금으로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당일인 2003. 7. 24. 권봉만에게 계약금 1,435,700,000원 이외에 1차 중도금 4,96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5. 1. 17.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1차중도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음이 명백하고, 매매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4.,

권봉만이 2003. 3.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낙찰받았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2-2소재 체육시설(대지 3,399m², 건물 연면적 9,139.81m²,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권봉만으로부터 대금 14,357,000,000원에 매수하여 2005. 1.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5. 2. 17.

권봉만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공급가액을 5,850,000,000원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비품매각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20,000,000원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각 교부받은 다음, 위 건물 및 비품(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만 한다)의 매각과 관련한 공급가액 합계 5,870,000,000원의 위 각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543,951,000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방문하여 매매계약서와 입출금확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2003. 7. 24.

권봉만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총매매대금 14,35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2003. 7. 24. 계약금 1,435,700,000원 및 1차 중도금 4,961,000,000원 합계 6,396,700,000원, 2003. 7. 25. 2차 중도금 509,000,000원, 2003. 8. 22. 3차 중도금 275,220,000원, 2005. 1. 20. 잔금 7,176,080,000원(임대보증금 65억 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5. 5. 19. 위 매매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 건물 등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2,935,989,43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93,598,943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 불공제한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9,359,894원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29,359,894원을 각 부과한 후 원고에게 191,632,27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써 환급을 거부한 결정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만 한다.)

마.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5. 8.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2. 10.경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고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4, 5, 갑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이하 ‘법 시행령 등’이라고만 한다) 중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관한 부분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와 같은 ‘완성된 건물’의 매매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 함은 단지 현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당사자 사이에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사자인 원고와

권봉만은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권봉만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원고가 불가피하게 잔금을 선급한 것이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였을 뿐이다. 세무서와 국세심판원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4차에 걸쳐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위 계약서는 잔금정산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날짜와 금액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 계약의 실질 내지 내용과는 상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판단

(1) 원고의 위 가.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규칙 제9조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시행령 조항은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에 관한 공급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위 법 시행규칙 조항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의미내용을 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 시행령 등 규정 중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관한 부분이 모법인

법 제9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이라거나 제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63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 (2)항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의 의미내용과 공급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시기'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공급시기는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의 의미를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거래 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으므로, 미완성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완성된 건물의 매매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가. (3)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권봉만은 2003. 3. 17.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이하 ‘

체육진흥공단’이라고만 한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위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를 12,51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낙찰받았고, 같은 날 낙찰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한 후 2003. 5. 16.까지 잔금을 납부하였어야 하나 자금사정으로 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2003. 7. 24.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14,35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였다.

② 원고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일인 2003. 7. 24.

권봉만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6,396,7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권봉만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및 부대시설을 임대보증금 65억 원에 임차하였다.

③ 원고는

권봉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는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낙찰대금 중 잔금 11,259,000,000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권봉만이

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상당액이 계약당일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권봉만이 잔금을 납입한 다음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매매대금 지급시기와 금액을 조정하되,

권봉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원고 대주주인

동진산업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권봉만의 매매계약 이행을 담보하기로

권봉만과 합의하였다.

④ 원고는 위 합의내용에 따라 2003. 7. 25. 법무사

윤여선에게 요청하여

권봉만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위 각 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면서,

권봉만의 등록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등록세 상당액인 50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⑤

윤여선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봉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동진산업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강동구청에

권봉만 명의로 등록세 및 교육세 등 합계 450,360,000원을 납부하였다.

⑥ 또한 원고는 2003. 8. 22.

권봉만에게 275,220,000원을 지급하여

권봉만으로 하여금 같은 날 강동구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275,220,00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⑦

권봉만은 2005.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7∼10, 13∼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의 쟁점은 2차 중도금 및 3차 중도금이

권봉만의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의 납부를 위하여 편의상 지급된 잔금의 단순한 선급금에 불과한 것으로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중도금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이 지급된 날 바로 다음날 지급되었고, 2차 중도금과 3차 중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년 5개월 이후에 비로소 잔금이 지급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에도 2차 중도금과 3차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권봉만에게

권봉만이 등록세 등을 납부할 자력이 없어 원래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 중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등록세 등의 납세 능력이 없는

권봉만에게 등록세와 취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2차 및 3차 각 중도금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② 가사 원고가 2차 중도금과 3차 중도금을

권봉만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대납하는 데 사용하도록 잔금의 선급금으로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일인 2003. 7. 24.

권봉만에게 계약금 1,435,700,000원 이외에 1차 중도금 4,96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5. 1. 17.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1차중도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