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을 제1호증의 일부 문서와 같다), 갑 제9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곽명덕(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3. 11. 20.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원고 한자영과 자녀인 원고 곽성현, 곽성희 및 곽태훈은 망인 소유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4. 5. 7. 피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망인이 2000. 6. 14.부터 2003. 11. 20.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망인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병원비 및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지급금 등 합계 금 2,032,359,723원(이하 ‘이 사건 공제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총 공제금액은 2,768,080,870원이다), 이에 따른 상속세 금 1,397,772,783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제금액이 모두 망인의 급여, 임대차수입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 공제를 부인하고, 그밖에 상속재산 누락액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망인의 금융기관대출금 1,198,000,000원을 추가 공제), 2005. 3. 9. 원고들 및 곽태훈에게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중 부과처분란 총결정세액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081,103,625원의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기납부세액 1,397,772,783원을 공제한 나머지 683,330,842원 중 각자의 상속분인 원고 한자영에게 금 227,776,947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곽성현, 곽성희와 곽태훈에게 각 금 151,851,298원을 고지함,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 및 곽태훈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6. 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 12. 14. 원고들 및 곽태훈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상속재산가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공제금액 중 망인의 금융기관 대출채무 금 1,19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834,359,723원은 망인의 원고 한자영에 대한 대여금채무 금 257,753,000원과 원고 한자영 및 곽태훈이 그의 자금으로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채무를 대납한 것이므로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 834,359,723원의 상속재산가액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20,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6 내지 1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2, 4, 5, 7, 8, 10, 11, 13, 14, 16, 17, 19, 20, 21, 22, 24, 27, 28, 29, 31, 51, 52, 53, 60, 66, 67,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9,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3, 갑 제24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1961년부터 변호사업을 영위하였으나, 1989년부터 2003. 11. 20. 사망 당시까지 수임한 사건은 1989년 민사사건 1건, 1990년 형사사건 1건이었다.

(2) 망인의 소득 내역

㈎ 망인은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1999년 금 45,600,000원, 2000년 금 52,250,000원, 2001 및 2002년 각 금 53,200,000원, 2003년 금 48,900,000원(2003. 1. 1.부터 2003. 11. 20.까지) 등 합계 금 199,950,000원의 근로소득과 2004. 11. 30. 금 38,274,583원의 퇴직소득을 취득하였다.

㈏ 망인은 우정실업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1993년부터 2003. 11. 10.까지 가지급금으로 합계 금 215,843,626원(2003. 11. 10.까지 지급된 가지급금 274,643,626원 － 1993년까지 누적된 가지급금 58,800,000원)을 지급받았다.

㈐ 망인은 2000년부터 2003. 10.경까지 그 소유의 서울 용산구 서계동 104 소재 다세대주택 및 같은 동 100-21 소재 다가구주택의 임대로 인한 월차임으로 합계 금 62,900,000원의 지급받았다{위 104 다가구주택 지층 104호 1,050,000원(2003. 8. 4.부터 월 35만원 3개월), 201호 27,600,000원(2000년부터 월 60만원 46개월), 202호 2,100,000원(2002. 5. 3.부터 월 35만원 6개월), 203호 2,800,000원(2003. 2. 28.부터 월 35만원 8개월), 위 100-21 다세대주택 지층 101호 5,400,000원(2002. 4. 30.부터 월 30만원 18개월), 지층 102호 1,950,000원(2002. 9. 2.부터 월 15만원 13개월), 101호 14,400,000원(2001. 10. 6.부터 월 40만원 36개월), 102호 7,600,000원(2002. 4. 1.부터 월 40만원 19개월)}.

㈑ 망인은 2000. 11. 고양시 덕양구 소재 서울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대금 135,000,000원에 매각하였다.

(3) 망인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병원비 내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망인에게 부과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