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매매계약체결일에 각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인출되었으며, 원고가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매입가격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2.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220-17 임야 842㎡ 및

같은 리 666-1 전 7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외 6필지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신축을 마친 다음 2006. 6. 2.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6. 10. 17. 원고에게 위 공장설립승인에 따른 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본문 규정에 따라 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1. 1. 피고에게 같은 항 단서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시시점지가를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거래가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23.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이 있었다는 이유로 당초 예정통지를 하였던 바와 같이 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국유지인

같은 리 669-2 토지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개발부담금 43,792,6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9. 24. 이용배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1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동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8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04. 3.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매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는 실제 매입가격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가의 산정)

③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5.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지가의 산정)

⑤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다. 판 단

(1)

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실제의 매입가격으로 그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실제의 매입가액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가액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4486 판결 참조).

나아가

법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 실제 매입가격에 의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규정한 취지는, 부과개시시점 이후의 매입가격에는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는 한편, 실제 매입가격의 객관적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을 것을 요구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라 함은 반드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거나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매매계약에 매매대금이 정하여져 있어 부과개시시점 이후의 개발이익 발생에 따라 그 가액이 변동될 여지가 없으며, 그 가액이 당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등 객관적으로 실제의 매입가액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다면 이로써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된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서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2002. 4. 19. 조태희 소유의 분할 전

같은 리 220-10 임야 2,744㎡ 중 1,243/2,744 지분 및 분할 전

같은 리 666 전 2,728㎡ 중 475/2,728 지분에 관하여

이용배 앞으로 2001.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2. 9. 24.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3. 10. 21. 위 분할

전 220-10 및

666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들이 각기 분할되었고, 2004. 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용배 앞으로 같은 달 2.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4.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2. 9.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2002. 9. 24.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60,000,000원이 자기앞수표 50,000,000원권 1장 및 10,000,000원권 1장으로 인출된 사실, ③원고는 2004. 3.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080,000원(1,397,000원+1,683,000원)과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516,000원(762,000원+2,754,000원)을 신고하였고, 같은 달 17. 이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2002. 9. 24.자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매매목적물이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220-17 임야 842㎡,

동소 666-1 전 700㎡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 2004. 2. 25. 잔금 12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로 되어 있는 2002. 9. 24.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같은 리 220-10, 666 각 토지에서 분할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위 각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도 1,718㎡(2,744㎡×1,243/2,744 + 2,728㎡475/2,728)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합계 1,542㎡(842㎡+700㎡)보다 176㎡나 많고,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전부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5개월이나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며, 2002. 9. 24.자

이용배 작성 영수증(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같은 날

이용배에게

같은 리 670-7,

220-10,

668,

666 각 토지의 중도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매매계약서와는 매매목적물은 물론 대금지급방법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나아가 원고 소송대리인이 변론 종결 후 참고자료로 제출한

이용배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동인이 2002. 9. 24. 원고에게

같은 리 220-17 임야 842㎡ 외 1필지를 대금 1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조로 20,000,000원을, 그 다음날인 25. 중도금조로 6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 주장의 대금지급시기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가 중도금 60,000,000원과는 달리 계약금 20,000,000원 및 잔금 60,000,000원의 출처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그 주장의 매매계약체결일에 위 각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인출되었으며, 원고가 그 주장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매입가격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