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 이상’이라고 규정한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을 그 규모 면에서 정한 것으로, 지역에서의 소정의 개발사업이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취지이고, 이와는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기준면적을 넘는 범위 내에서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4. 12.
김진배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40-1,
40-2,
41-1 소재 토지 합계 4,123㎡를 매수하였다.
나.
김진배는 2001. 12. 12. 위 각 토지 중 1,1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배숙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원고들은 2004. 1. 29.
원고 조한중 명의로 건축주명의 및 설계 등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 변경허가를 받았고, 2004. 6. 30.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05. 8.경 피고에게 당초의 건축허가명의자인 배숙 명의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고, 2006. 2. 15. 원고들 본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격을 721,523,891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06. 8. 24. 원고들에게 각 개발부담금 176,095,2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
사업기간 : 2001. 12. 12. ~ 2004. 6. 30.
개시시점지가 : 123,350,601원
정상지가상승분 : 40,556,802원
개발비용 : 133,744,017원
종료시점지가 : 1,706,413,128원
개발이익금 : 1,408,761,708원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개발부담금 : 352,190,427원(개발이익금 × 25/100, 원고들 각 176,095,21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김진배는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개발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2004. 1. 29.
원고조한중이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새로운 개발사업인가를 받았음에도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김진배가 건축허가를 받은 2001. 12. 12.로 보아 개발이익금을 산출․부과하였다.
(2)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40-1,
40-2,
41-1 소재 토지 합계 4,123㎡를 대금 29억 2천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은 최소 2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개시시점지가로 삼아야 하는데, 피고가 산정한 종료시점지가인 1,706,413,128원보다 높으므로, 결국 원고들에게 귀속된 개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 이상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면적인 120㎡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1,110㎡ 전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4)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이 2004. 1. 1.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사업)
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납부의무자)
①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 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제9조 (기준시점)
①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③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제10조 (지가의 산정)
③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5.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상사업)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 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1.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2호의2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2호의2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제9조 (지가의 산정)
⑤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2001. 12. 31.)
제2조 (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2005. 12.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삭제한다.
다. 판 단
(1) 부과개시시점에 관한 판단
관계법령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이고,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김진배가 배숙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인 2003. 4. 12. 원고들이
김진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위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주명의 및 설계 등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허가를 받았고, 완공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후 당초의 건축허가명의자인 배숙 명의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12. 12.자 건축허가서와 2004. 1. 29.자 건축허가변경신청서상의 대지면적, 건물용도,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이 동일하고, 다만, 건축물의 높이가 12.4m에서 15.2m로 변경된 사실, 건축물대장상의 착공일자가
원고 조한중이 설계 등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인 2003. 10. 15.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김진배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시시점지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삼기 위해서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부과개시시점인 2001. 12. 12. 이후에 매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에 관한 판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 이상’이라고 규정한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을 그 규모 면에서 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지역에서의 소정의 개발사업이 위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취지이고, 이와는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기준면적을 넘는 범위 내에서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에 관한 판단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2001.12.31.) 제2조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 1. 1. 이후에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김진배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이상, 2001. 12. 12. 인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부칙조항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05. 12. 7. 삭제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