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변경된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2000. 3. 29. 부과처분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결국 처분의 적법한 송달이 없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8. 9. 1. 선영의 묘소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광산이씨 청재공파 종중으로 1994. 1. 28. 피고에게 비법인사단등록을 하였다. 피고의 비법인사단․재단등록부에는 원고의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03-68”로, 대표자는 “이달휴”로, 대표자 주소지는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173”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99. 9. 16. 원고 소유의
충남 당진군 송산면 명산리 산 44-9 임야 33,268㎡(나중에 위
명산리 321-2로 지번이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1999. 8. 15. 매매를 원인으로 이달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9. 11. 30. 관할세무서인 서초세무서에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31,875,7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4. 10. 21. 위 산 44-9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부동산등기부상 원고의 주소지는 “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03-68”로, 대표자와 그의 주소지는 “이야수,
전남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407”로 등재하였다가, 원고의 대표자와 그의 주소지에 관하여 1995. 5. 1.자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1997. 6. 26. “이달휴,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277”로, 1998. 12. 27.자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1999. 9. 16. “이병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 주공고층아파트 306동 304호”로 각 변경하였다(이달휴는 1998. 12. 23. 사망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산 44-9 임야의 양도에 따른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2항소정의 양도소득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관할관청인 피고는 2000. 3.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할주민세 금 3,825,080원을 부과하면서(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고지서를 원고의 비법인사단․재단등록부에 등재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3-68”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2000. 3. 22. 수령인이 없다는 이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자 같은 달 29. 위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01. 6. 25. 위 주민세(2006. 3. 27. 현재 가산세 2,945,250원이 부가되어 세액은 6,770,330원이 되었다) 체납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평택시 안중면 용성리 산 19-1 임야 18,248㎡를 압류하고, 2005. 11.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임야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 1. 12. 원고에게 위 공매대행을 의뢰사실을 통지하면서 그 통지서를 원고 대표자 이병진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이병진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2. 1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2. 16. 원고에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이의신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2000. 3. 31.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 2. 10.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이의신청 제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제소기간을 도과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것에서 연유하는 것인데, 납세자의 입장에서 처분서가 공시송달 되는 경우 그 처분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고, 더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점,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그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지 못한 기간 동안 세액체납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툼으로써 가산세의 부담을 면할 필요도 있다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지연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단순히 원고의 비법인사단․재단등록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차례 송달하여 보고 원고나 그 대표자의 주소지 변경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하려는 아무런 조치 없이 공시송달 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결국 적법한 처분서의 송달이 없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한 때에 한하여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과 같은 단체의 경우 그 주소지로 송달하여 보고 송달이 불능이면 등기부 혹은 등록부 등을 조사하여 주소지의 이전 여부 혹은 대표자의 변경 여부나 대표자의 주소지 등을 확인한 후 대표자에게 송달하였음에도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당시 비법인사단․재단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원고 종전 대표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을 한 후 수령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원인이 된 위
명산리 산 44-9 임야의 부동산등기부에는 부동산 양도일인 1999. 9. 16. 원고의 대표자가 이달휴에서
이병진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이병진의 당시 주소지가 등기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원고 대표자의 변경사실과 대표자의 주소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최소한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불능되었다는 사실 외에도 원고의 주소지 혹은 대표자의 변경 여부를 공적 장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그에 따라 확인된 원고 대표자의 주소지로 다시 고지서를 송달하여 본 후 그에게도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변경된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2000. 3. 29.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결국 처분의 적법한 송달이 없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