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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7184(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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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갑17호증의 일부”를 “갑17, 19호증의 각 일부”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