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023(20080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6,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나. 그 후 원고는 2002. 3.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자신의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유자인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예정신고에 대한 실지거래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파악하고는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지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아래와 같이 인정한 다음, 2005. 4. 8.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0,745,322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1) 양도가액 : 500,000,000원
(2) 필요경비 : 379,913,235원(취득가액 354,733,000원 + 기타 필요경비 25,180,235)
○ 취득가액 354,733,000원 :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74,531,000원(549,062,000원 × 1/2) +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80,202,000원(공사비 160,405,000원 × 1/2)
○ 기타 필요경비 25,180,235원 :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 15,773,200원{(취득세 10,878,070원 + 농어촌특별세 1,087,800원 + 등록세 16,317,110원 + 지방교육세 3,263,420원) × 1/2} +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 9,407,035원{(취득세 3,200,000원 + 취득세 중과분 14,078,070원 + 등록세 1,280,000원 + 지방교육세 256,000원) × 1/2}
라. 그 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신청에 의한 이의절차에서 2005. 7.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공사비 3,500,000원, 목공사비 12,000,000원, 가스배관공사비 800,000원 등 합계 16,300,000원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인 8,150,000원(16,300,000원 × 1/2)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가액을 500,000,000원, 필요경비를 388,063,235원(379,913,235원 + 8,150,000원)으로 인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56,535,031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7. 10.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727,800원(320,000원 + 중과분 1,407,800원)과 전기인입공사비 4,862,000원 등 합계 6,589,800원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인 3,294,900원(6,589,800원 × 1/2)을 이 사건 건물의 기타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양도가액을 500,000,000원, 필요경비를 391,358,135원(388,063,235원 + 3,294,900원)으로 인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54,832,880원으로 다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54,832,880원으로 감액경정된 2005. 4. 8.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건축공사비로 277,254,354원, 인테리어비용으로 82,149,000원, 집기 기타 비품대로 68,116,900원 등 합계 427,520,254원이 들었으므로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213,760,127원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② 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중과분 포함), 농어촌특별세(중과분 포함),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합계 67,574,14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33,787,07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②
1 내지
제96조 (양도가액)
①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1. 취득가액을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③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⑤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 소득세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1.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비, 인테리어비용, 집기 등 비품대금 등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건설공사표준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총공사비를 181,567,000원(2005. 4. 8. 최초 부과처분시 인정한 공사비 160,405,000원 + 2005. 7. 29.자 감액경정시 추가로 인정한 공사비 16,300,000원 + 2007. 10. 24.자 감액경정시 추가로 인정한 공사비 4,862,000원)으로 인정하여 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2분의 1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총공사비로 427,520,254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증빙자료로는 피고가 인정한 위 객관적 증빙자료 외에 원고 자신이 작성한 메모지 등(갑 제9호증, 제10호증)을 제출하고 있을 뿐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신청에 의한 이 법원의 건축사 이영두에 대한 공사비감정촉탁결과는 건축주인 원고와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제1의 다항, 마항)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중과분 14,078,070원과 농어촌특별세 중과분 1,407,800원이 건축주인 원고와
(3) 정당한 세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아래 계산내역과 같이 50,832,885원이 된다.
㉠ 양도가액 : 500,000,000원
㉡ 필요경비 : 399,101,070원(이 사건 처분시 인정된 필요경비 391,358,135원 + 7,742,935원)
㉢ 양도차익 : 100,898,930원(㉠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0원(3년 미만 보유)
㉤ 양도소득금액 : 100,898,930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원
㉦ 과세표준 : 98,398,930원(㉤ - ㉥)
㉧ 산출세액 : 35,423,614원(㉦ × 세율 36/100)
㉨ 신고불성실 가산세 : 3,542,361원(㉧ × 10/10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1,866,910원(㉧ × 납부지연일 670일 × 5/10000)
㉪ 결정세액 : 50,832,885원(㉧ + ㉨ + ㉩)
㉫ 기납부세액 : 0원
㉬ 고지세액 : 50,832,885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50,832,8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