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당시 지출한 등록세 등은 장부상 부동산평가액인 금원에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를 부동산 양도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사무실 임료, 인건비 등은 일반관리비로서 회사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소 중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을1, 3, 4, 7호증, 을8, 9호증의 각 1, 2, 을10호증의 1 내지 4, 을11호증, 을16호증의 1, 2, 을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그린아시아케이제이(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유오건설 주식회사이었다가 2001. 9. 11.경 주식회사 지케이상사로 변경되었고 2002. 12. 14.경 현재의 상호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361-290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토지 19㎡, 건물 50.2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 2. 6.

조영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다세대주택 102호를 2001. 9. 10.

강미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중부산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다세대주택 2동을 양도하고도 그 신고를 누락하고 장부에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장부상 평가금액인 62,568,000원을 그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그 양도가액 상당이 사외유출 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31,294,000원을 그 양도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5. 1. 15.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6,742,8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 3. 15.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원은 2006. 3. 6.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근저당채무액 2,600만 원이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모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위 근저당채무액 중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해당분인 13,004,155원을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3. 29.경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3,023,623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6. 10.경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양수인에게 승계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2,000만 원을 뺀 11,294,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금액으로 삼아 1,120,330원(기납부세액 587,114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다시 감액경정(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2005. 1. 15.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금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120,330원으로 감액경정한 바 있으므로, 이를 넘는 부분의 과세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 금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2001. 1. 1.부터 2001. 6. 29.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소득처분하여 2001년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등록세, 인지대 등을 지급하고, 2001 사업연도 중 사무실 임료, 세무사 수수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등 합계 7,295,790원 상당의 비용이 들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에 갑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0. 9. 22.부터 2001. 6. 29.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0. 11. 14.경

하홍학으로부터 취득하였는데, 위 취득 당시 그 위에 채무자

하홍학,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채권최고액 2,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000. 11. 28.경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또,

조영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이후인 2001. 2. 20.경 그 채무자가 다시

조영철로 변경되었다.

(3) 한편,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이 보관하는 서류상 그 채무자가 2001. 2. 23.경

하홍학에서 곧바로

조영철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위 채무의 특성상 법인에는 대출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었고,

조영철이 실제 승계한 채무액은 2,000만 원이다.

라. 판단

(1) 위 가.(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제67조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법인이 신고한 사항에 탈루가 있어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계 법령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양수인에게 승계된 채무액 2,000만 원을 차감한 부분은 소외 회사의 익금에 해당함에도 같은 회사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장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사외유출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당시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로서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지출한 등록세 등은 장부상 부동산평가액인 31,294,000원에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를 부동산 양도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사무실 임료, 인건비 등은 일반관리비로서 회사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장과 같이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1,120,330원의 부과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